7일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한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조정 방안과 한전의 방만한 경영 등이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지경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용역을 근거로 발전사의 시장형 공기업 지정 등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결정했는데 대부분 연구진이 경제학자로 경쟁에 우호적이어서 용역 자체가 편향적”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용역 내용도 10년간 전력산업구조개편 작업에 대해 평가하지 않고 통합구매 성과를 평가절하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정부 자료를 보면 연료의 통합구매보다는 개별구매가 유리한 것으로 나오는데 통합관리본부를 구성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면서 “발전사의 불필요한 경쟁으로 가격이 싼 저질탄 구매를 늘려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료비 연동제에 대해서도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요금체계의 근본적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연료비 연동제를 내년부터 도입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연동제 도입으로 요금 인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쌍수 한전 사장은 “연료비 연동제는 선진국에서 다 하고 있다.”면서 예정대로 이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어 “국내 발전비중은 화력이 대부분이고 화력은 연료비의 원가비중이 75%로 탄력을 받는다.”면서 “연동제로 요금이 오를 경우에 대비해 약자를 보조하는 별도 시스템도 정부와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은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을 비난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한전이 상반기 당기순손실이 8969억원에 달하는데 성과급 명목으로 올해만 직원들에게 3788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