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경 교과차관 국과위 상설화 일문일답

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은 1일 비상설 자문위원회 형태에서 대통령 소속의 상설 행정위원회로 추진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개편과 관련,“대통령이 위원장인 상설 행정위원회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중앙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국과위 위상 및 기능 강화 방안을 확정한 국과위 본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개편된 국과위가 세종시로 가는 문제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과위는 현재도 대통령 직속의 비상설 심의기구로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그 위상이 상설 행정위원회로 대폭 강화되는 가운데서도 지금처럼 대통령 소속으로 역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이 이번 방안의 골자다.

　김 차관은 또 과학기술계에서 논란인 정부출연연구기관 개편에 대해 “일선 연구기관 연구원 등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차관과의 일문일답 요지.

　--새 국과위원 가운데 몇명이 차관급 상임위원으로 가나.

　△차관급인 상임위원은 2명이다.이 가운데 1명은 민간인 전문가에서 선임될 것이다.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되는 국과위는 세종시로 이전하나.

　△상설 행정위원회로 권한이 강화되는 새 국과위가 세종시로 가는 문제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

　--새 국과위는 전체 정부 R&D 예산의 얼마를 관장하나.

　△국가과학기술 예산 가운데 국방,국립대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전체의 75% 정도를 배분·조정하게 된다.내년도 정부 R&D 예산이 14조9천억원을 책정한 만큼 이 금액의 75%에 대한 배분조정권이 기획재정부에서 이관된다고 보면 된다.

　--당초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임명될 것으로 전해졌는데.

　△민간위원회에서 장관급 위원장 방안도 제시했지만,대통령이 행정위원회가 범부처 이해관계가 걸린 연구개발 예산을 논의하는 만큼 직접 위원장이 되겠다는 결단을 내렸다.중앙 정부기관의 행정위원회는 총리실,장관 산하에도 둘 수 있지만 대통령 소속으로도 가능하다.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운영되는 행정위원회는 이번이 처음이다.사무처 요원은 과거 과학기술 혁신본부와 비슷한 120명 정도 내외로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게 된 배경은.

　△향후 50년간은 창조적 성장이 중요한데,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은 과학기술계뿐 아니라 대통령도 확신하고 있다.과학기술에서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이번에 상설 행정위원회로 거듭나는 국과위 위원장을 대통령이 맡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출연연구기관 개편 문제는.

　△우선,이번 국과위 공식 안건에서 이 문제는 상정되지 않은 만큼 출연연 구조조정,인력 구조조정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하지만 각계에서 관심이 많은 만큼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수렴해 모든 과학기술계로부터 박수받도록 하겠다.

　--기재부 예산권 이관이 합의된 배경은.

　△사실,과학기술 관련 예산은 기본적으로 과학기술 전문가가 해야 한다는 데 범부처적 합의가 이뤄져 기재부가 용단을 내렸다.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났고 예산 배분의 합리성,효율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기재부 인력은 몇 명이나 사무처로 파견가나.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행정위원회를 비판하면 ‘대통령 탄핵’으로 비화할 소지는 없나.

　△삼권이 분리된 만큼 국회의 감시 기능은 유효할 것이다.아울러 장관급인 부위원장이 국과위 문제를 총괄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