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쌀 지원 재개를 검토하자.” vs “쌀 지원 문제 검토 없다.”

대북 쌀 지원 문제를 둘러싸고 당정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부측에 쌀 지원 재개 검토를 제안했다며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지만, 통일부는 천안함 사태에 따른 대북 5·24조치를 앞세워 ‘언감생심’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도 쌀 지원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 향후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주목된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23일 “현재 정부는 대북 쌀 지원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사실이 없다.”며 “천안함 사태 이후 5·24조치를 통해 대북 지원 사업을 원칙적으로 보류하되,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한 인도적 지원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22일 열린 당·정·청 9인 회의에서 안상수 대표가 쌀 지원 재개 검토를 제안했으며, 정부 측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북한이 수해로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고, 우리 측이 쌀 수매철을 앞두고 재고 관리가 필요하며, 대북 지원을 통해 남북 간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 정부 측은 임채민 총리실장만 참석했고, 청와대측 참석자들도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대북 쌀 지원 문제는 인도적 차원뿐 아니라 외교, 국제관계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5·24조치 이후 대북 지원 단체의 말라리아 방역물자 지원, 수해지역 영유아 지원 문제 협의 접촉 등에 대해서만 승인을 했다.”며 “쌀 지원 문제는 거론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이 입을 재난에 대한 인도적 지원으로 쌀 지원 방안을 정부는 강구해야 할 것”(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23일 주요당직자회의), “추석도 가까워 온 만큼 인도적 차원에서 쌀 지원 문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23일 청문회), “국내 쌀 재고 (해소)차원의 문제도 있지만, 인도주의적이고 남북간 화해·협력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23일 청문회) 등 대북 쌀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당은 물론, 정부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어 주무 부처인 통일부의 고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