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요정책 어떻게 되나

7·28 재·보선에서 여당이 승리함에 따라 청와대가 추진해온 주요 정책들도 상당한 힘을 받게 됐다. 청와대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것도 4대강 사업 등을 정치 이슈화하면서 무리하게 반대, 국민적 피로감을 조성한 게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친서민 정책

친서민 정책과 중도실용 기조 강화는 불변이다. 오는 8·15 경축사에서 보다 구체적인 의지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중 정부 부처별로 친서민 정책과 관련한 방안이 개별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 방안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는 재·보선 승리에 ‘친서민정책’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단하는 만큼 일정 기간 이 같은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세제개편에서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내용을 확대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우선 올해 일몰을 맞는 50여개의 비과세·감면제도 중 ‘서민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도부터 최대한 일몰을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50여개 비과세·감면 제도 중 대기업과 부유층 대상 조항은 없애겠지만, 서민·중소기업과 관련한 것은 연장 또는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증여세를 공제해 주는 특례와 중소기업 최대주주가 증여할 때 주식할증 평가적용 특례 역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 세제지원도 대부분 일몰이 연장될 예정이다. 3년 이상 스스로 경작한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할 때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의 연장이 검토되고 있다. 경차와 소형 화물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 특례도 올해 말까지 적용되지만, 일몰 시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국가 재정건전성 문제가 국제적으로 화두인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비과세·감면을 늘려 스스로 세원(稅源)을 좁히는 정책을 쓰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4대강 사업, 세종시

4대강 사업은 ‘4대강 전도사’ 이재오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 브레인이라 할 수 있는 윤진식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하면서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선거결과와 관계 없이 예정대로 공사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 내에서는 “야당의 주장을 수용해 일정과 작업 속도를 조절하면 바람직하겠지만, 그러기에는 사업이 많이 진척돼 도리어 효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늘어 가고 있어 4대강 사업은 ‘속도전’으로 치러질 개연성이 커 보인다.

세종시는 2012년부터 국무총리실 이전을 시작으로 2014년 모든 부처이전을 마무리한다는 정부의 계획은 변함이 없지만, 구체적으로는 아직 특별한 ‘의지’를 내보이지는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세종시 이전계획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지운·전경하·유영규·오상도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