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광역시 구의회 폐지-시·군·구 통합 어떻게 되나

지난 6월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구의회 폐지 및 시·군·구 통합이 다시 오리무중에 빠졌다. 통상 7월과 8월은 국회가 열리지 않아 9월 정기국회에서나 논의가 다시 시작될 예정이지만, 여야 간 입장차는 물론 의원 개개인의 주장도 크게 달라 지방행정체제 개편 자체가 백지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다.



여야가 구성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위는 애초 지난 4월 27일 ▲시·군·구 통합 ▲통합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특별·광역시 구의회 폐지 ▲읍·면·동 주민자치회 출범을 골자로 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6월 본회의 처리가 목표였으나, 여야 합의 불발로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통합 창원시(창원·마산·진해) 재정 지원이 급했던 한나라당이 막판에 “구의회 폐지 여부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며 타협을 시도했지만 민주당은 “당내 반발이 심하고, 졸속으로 처리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11일 “특위에서도 논란이 많았고,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반대했다.”면서 “행정체제 개편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는데, 이렇게 논란이 많은 상태에선 법사위 상정이 힘들다.”고 말했다. 또 “최대 쟁점인 구회의는 의원 간 입장이 너무 엇갈려 존속하는 쪽으로 결론날 것”이라고 말했다.

●돌고 돌아 제자리

하지만 특위 한나라당 간사였던 권경석 의원은 “여야 특위 의원들이 9개월 동안 낱말 하나까지 꼼꼼하게 따져가며 심의·의결했다.”면서 “원안을 폐지하려면 특위에 재상정해 논의해야 하는데, 특위가 해산했기 때문에 결국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였던 조영택 의원은 “특위에서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도 “특별법안이 행정체제 개편 내용 대부분을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에 위임하면서도 유독 구의회 폐지만을 명문화시킨 데 대해 특위 밖의 의원들이 반발했다.”고 말했다.

●“행정 비효율” vs “구청장 독재”

각 당 내부에서도 지역구나 지방자치에 대한 신념 등의 차이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별·광역시에 지역구를 둔 의원은 시·군·구 통합이나 읍·면·동 주민자치회 구성에는 별 관심이 없고, 구의회 폐지만 반대한다.

지역구 관리의 핵심인 구의원이 사라지면 자신의 영향력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별·광역시 이외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반대로 시·군·구 통합이나 읍·면·동 주민자치회 구성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같은 한나라당 소속인데도, 경남 창원이 지역구인 권경석 의원은 “구의회는 지방자치가 발전된 나라 중 어떤 나라도 시행하지 않는 비효율적인 제도”라고 주장하지만, 서울 강동이 지역구인 김충환 의원은 “풀뿌리 자치의 핵심인 구의회를 폐지하면 구청장의 독재화가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기초적인 행정사무를 위임받게 될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놓고도 한 쪽에서는 “지방 토호의 횡포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지방 토호가 지배하는 현재의 시·군·구 의회보다는 오히려 나을 것”이라고 반박한다.

●“국민 뜻 수렴 절차 더 필요”

권경득 선문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불가피하게 선거구 개편까지 이어져 논란은 더 심화될 것”이라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구역 통합이 실패로 돌아간 것을 교훈삼아 늦더라도 국민의 뜻을 수렴하는 절차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구·홍성규·유지혜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