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이번엔 부실조사

국무총리실이 5일 발표한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놓고 ‘반쪽짜리’ 부실 조사 논란이 일고 있다. 총리실이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만 조사해 핵심 의혹과 관련한 진상 조사를 거의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총리실은 외부인 조사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총리실이 주요 의혹과 관련,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의 답변 등을 거의 공개하지 않고 검찰에 넘겨버린 데는 정치 공세를 막기 위한 총리실의 방어 기제가 지나치게 작용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총리실은 총리실 직원들만 대상으로 진상 여부를 확인해 불법 판단 자체를 대부분 유보했다. 총리실은 이 지원관의 보고 라인으로 거론된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에 대해 총리실 직원이 아니라서 조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영철 전 사무차장은 작고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조원동 총리실 사무차장은 기자회견에서 “이 지원관이 당시 사무차장과 국무총리실장에게 구두로 보고했다고 진술했지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이첩해 진위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 셈이다.

특히 보고 체계 및 권력사유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영포목우회(경북 영일·포항 출신 5급 이상 공직자 모임)’에 이 지원관이 가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영포회에 관련해서는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게다가 지원관실이 당시 두달 간이나 김씨 업체를 조사하고 나서야 비로소 민간회사라는 것을 알고 수사기관에 이첩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다. 멀쩡한 사기업인 국민은행이 국책기관이라고 제보돼 공공기관 관련자로 민간인 김씨를 조사했다는 점 등 사찰배후와 경찰 재수사 압박도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조 사무차장은 “검찰 등 수사당국에 어떤 점에서 의문이 될 수 있는지 적시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총리실이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지 불과 사흘 만에 검찰 수사 의뢰를 전격 결정한 데는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총공세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7·28 재보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권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철저한 수사 주문도 검찰로의 신속한 이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총리실이 자체 판단한 조사결과 발표로는 이번 사건의 파장을 막는데 역부족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미 불법사찰 의혹을 ‘영포 게이트’로 규정해 세종시에 이어 대대적인 공세를 벌일 태세다.

대신 총리실은 내부적인 후속조치를 세웠다. 야당이 주장하는 지원관실 폐지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 조 사무차장은 “지원관실은 과거 제4조정관실 등 1973년 이래 계속 유지돼 왔으며 그런 점에서 공직사회 기강을 세우는 데 필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존치에 방점을 뒀다. 다만 보고 체계나 조사대상 확인 등 업무 절차에 있어 보완책을 내놓기로 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