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 있는 판단을” “본회의 상정 안된다”

“책임감 있는 판단을” “본회의 상정 안된다”

입력 2010-06-23 00:00
수정 2010-06-23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靑·여야 엇갈린 반응

정치권은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세종시 수정안 관련 4개 법안이 부결되자 “상임위 결정을 존중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한나라당내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이 30명의 서명을 받아 부결된 법안을 본회의에 다시 상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반응이 엇갈렸다.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은 “수정안은 국회로 넘어간 사안이지만 만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면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적 책임의식을 갖고 잘 처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운찬 총리도 “본회의에서 전체 국회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세종시 수정안 반대”  22일 국회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기립 찬반 투표를 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세종시 수정안 반대”
22일 국회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기립 찬반 투표를 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원내대표단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 부의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여야간 협상은 상임위 처리 절차까지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친박계 이정현 의원은 “(친이계가) 수정안의 본회의 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 절차를 밟게 되더라도 부결될 것이어서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반면 민주당은 수정안의 본회의 부의 움직임을 경계했다. 일단 본회의 의사일정 협의 ‘보이콧’으로 맞서되, 수정안이 본회의에 ‘직권상정’될 경우 다른 야당과 연대해 가결 사태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수정안의) 본회의 상정은 안 된다.”고 못박았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야권 연대를 통해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주현진·강주리기자 jhj@seoul.co.kr

2010-06-23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