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

국회는 14일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장관 등을 상대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아침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 지방선거 이후 국정 방향을 발표했기 때문에 대정부질문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국정쇄신을 한목소리로 요구했고 “세종시 수정안도 사실상 물 건너 갔다.”고 인식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해선 여야의 입장 차가 갈렸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세종시 수정안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 4대강 사업을 속도조절할 계획은 없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정 총리는 자진사퇴 의사를 묻는 한나라당 김성식, 민주당 유선호 의원 등의 질문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지만 당분간은 국정 수습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인적개편 건의설’ 논란과 관련, 정 총리는 “제가 대통령과 독대해 인적쇄신을 건의하려다가 못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다만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에게)국정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었다.”고 시인했다.

정 총리는 여야 의원들의 ‘세종시’ 공세에 대해선 정면으로 맞받았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정부가 이제 더 이상 세종시 문제를 끌고 갈 동력을 잃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고, 민주당 조배숙 의원도 “세종시 수정안이 민심의 심판을 받은 이상 청와대와 정부가 자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총리는 “지방선거는 지방일꾼을 뽑는 선거일 뿐 중앙정부의 국책사업 진행과 연계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세종시 출구전략으로 보는 건 오해이고, 충청도민이나 유치 기업들이 불안해하니 국회에서 빨리 처리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사업을 원치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최소화하고 원하는 지자체 쪽에 집중해서 나중에 어느 것이 좋은지 비교하자.”고 제안했다. 정 총리는 “동의한다.”면서 “(원치 않는 지자체를)설득은 하겠지만 정 안 하겠다고 하면 못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아 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 위기에 놓인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 등은 “민주당이 공천을 잘못해 강원도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형 확정까지 직무를 정지하는 관련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강원도 규모의 선거를 다시 치르려면 115억원 정도가 들어간다. 강원도민들이 행정적, 재정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 것도 사실”이라면서 “무죄추정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을 감안해 국회에서 법률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창구·홍성규·허백윤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