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참모진·내각 중폭 이상 개편할듯…세종시 ‘국회 자율표결’, 4대강 ‘보완속 추진’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6.2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국정 쇄신의 큰 방향을 제시했다.

　선거 후 여권 내부의 혼란과 야당의 공세 속에서 12일간이나 장고를 거듭한 끝에 마련한 해법이다.

　이날 정례연설을 통해 밝힌 국정 쇄신의 핵심은 청와대 및 내각 개편과 세종시 수정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이 두 축을 이뤘다.

　◇여권 전반 인적개편 공식화=이 대통령은 우선 야당은 물론 여당 쇄신파들도 요구해온 인적 쇄신에 전격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면전환용 인적개편’은 없다는 게 이 대통령의 평소 철학이지만 이번의 경우 민심의 뜻이 엄중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의 구성원은 물론 직제까지도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처음 드러냈지만,인적 개편의 폭과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웬만해서는 인사 문제를 잘 언급하지 않는 이 대통령이 직접 ‘효율적 진용’을 갖추겠다고 밝힌 만큼 인적 개편의 범위는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 모두 중폭 이상이 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임명된 지 오래된 인사들이 적지않아 기본적인 인사 수요가 있는 데다 국정 쇄신의 의미를 담아내려면 인적 구성에 적지않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대통령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다.

　또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이미 사의를 표명하고 수석비서관들도 사실상 사의를 밝힌 상황에서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이에 맞물린 개각이 상당한 수준에서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많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실장이 대표로 (사표를) 낸 것뿐이지 사실상 대표가 내면 전체가 모두 사의를 표한 것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아울러 40대에서 50대 초반의 젊고 유능한 인재를 당.정.청에 대거 수혈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각계 원로 등과 상의를 거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관 홍보수석은 “(이 대통령은) 청와대.내각의 인사 개편과 관련해서는 젊은 세대 인사를 상당폭 기용하는 방안을 고심중”이라고 말했다.

　개편 시기는 2단계로 나눠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인사청문회 때문에 인선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개각은 청와대 참모진과 여당 지도부를 개편한 뒤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재로선 다음달 10~14일 중 개최될 예정인 한나라당 전당대회 전후에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먼저 한 뒤 7.28 재보선 이후에 개각을 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반면 일각에선 개각도 재보선 이전에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당.정.청의 자기 성찰과 변화를 주문하면서 한나라당에 대해 ‘젊고 활력있는 정 당’으로 변모할 필요성을 당부한 점도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선거 패배 이후 소장파들이 쇄신론을 제기하고 나선 행보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또 ‘여당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세종시 결론 더는 미룰 수 없어”=세종시 수정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결론을 미룰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결정의 키’를 쥔 국회를 압박했다.

　이는 세종시를 둘러싼 국론 분열과 국력 소모를 계속 방치할 경우 찬반 어느 쪽도 승자가 될 수 없다는 이 대통령의 인식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충남도민은 물론 투자 유치가 결정된 기업도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정부의 행정 낭비와 함께 다른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이번 6월 임시국회 기간 내에 여야 정치권이 표결을 실시,세종시 수정의 가부를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사실상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세종시 문제에 대한 결론 도출 방향을 제시한 셈이다.

　특히 청와대는 ‘선(先)당론 결정-후(後) 국회표결’ 방침도 바꿔 국회에서 자유투표를 하겠다는 의중이 깔린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동관 수석은 “당론의 구속 없이 자유투표로 할 용의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변화”라면서 “민주당도 이런 대의명분을 더는 거절하기 어려운 만큼 협상에 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당론 결정을 하지 않기로 한 점을 들어 ‘세종시 출구 전략’을 쓰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청와대는 이를 일축했다.

　이 수석은 “출구전략이나 포기는 절대로 아니다”라고 말했다.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집권세력이 하던 일이 잘 안 된다고 안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국회가 처리할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와 함께 사실상 ‘2대 국정과제’로 간주돼온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국민여론을 지속 수렴하면서 계속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국정 독주’로 비칠 가능성을 경계한 듯 사업의 타당성과 미래 지향성을 재차 설명하면서 국민을 설득하는 한편,향후 4대강 수계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의견을 더 듣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지역별 여론의 차이를 고려해 지역마다 실정에 맞게 사업 속도에 편차를 두는 방안과 4대강 사업을 주제로 한 국민 대토론회 개최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체성.가치관은 흔들림없이=이 대통령은 안보 분야 등 국가 정체성 및 국민의 가치관과 관련된 국정 기조는 확고히 유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특히 국방 개혁과 관련해선 “책임질 일을 한 사람이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혀 군의 인사 및 지휘 시스템에 메스를 댈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천안함 사태로 다소 안보 문제에 기울었던 국정 운영의 축을 안보와 민생의 ‘투트랙 행보’로 가져갈 것이라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책의 우선순위 재점검 △당.정.청 관계 및 대국회 관계의 생산적 개선 △젊은 세대와의 소통 강화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협력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자체장과의 ‘소통’과 관련,이 대통령은 광역단체장 임기가 시작되는 다음달 중 16개 시도지사들과 만나 4대강 사업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대해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러한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 결과물이 나오는대로 다시 국민에게 직접 내용을 발표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와 관련,이 대통령은 8월초 이전까지 개각 등의 쇄신 작업을 마친 뒤 임기반환점 열흘 전인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후반기 국정 운영의 상세한 틀과 내용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 표출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저를 포함해 청와대와 정부 모두가 자기 성찰의 바탕 위에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히 변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지금까지 국정 기조에 대해 국민들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통감하고,향후 민심과의 소통과 교감을 강화함으로써 국정 운영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약속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