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北 귀책사유 부분 책임추궁”

“천안함 北 귀책사유 부분 책임추궁”

입력 2010-06-11 00:00
수정 2010-06-1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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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0일 천안함 사태 등으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과 관련, “북한이 귀책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유럽의회 대표단을 접견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도 지속해야 하며 특히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일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크리스티앙 엘러 대표단 단장은 “천안함 사태가 벌어졌을 때 유럽연합은 외교담당관이 강력히 규탄했다.”며 “대표단도 애초 베이징, 평양, 서울을 방문하는 일정이었는데 현 상황을 고려, 평양 방문은 취소했다.”고 말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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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기자 jj@seoul.co.kr

2010-06-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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