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자신감 넘치는 워크숍

野 자신감 넘치는 워크숍

입력 2010-06-08 00:00
수정 2010-06-0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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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4대강·무상급식에 집중키로

“겸손하지만, 강력하게 정국을 주도하자.”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7일 18대 국회 후반기 운영 전략을 짜기 위해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의원 워크숍을 열었다. 지난해 10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같은 장소에서 열렸던 워크숍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거대 집권당과 맞서 싸울 방법이 없다.”던 패배주의는 “국민과 함께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변했다.

정세균 대표는 “겸허한 자세로 민심을 잘 반영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고, 우리의 책무”라면서 “이명박 정권의 일방적인 ‘속도전’에 이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세종시 원안 추진, 4대강 사업 저지,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을 하반기 국회 3대 현안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중앙당과 지방정부의 협의체인 ‘공동정책 및 예산협의회’를 만들기로 했다.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해 상임위 차원의 4대강 공청회 추진과 실태조사, 현장방문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세종시와 관련해서는 중앙부처 이전고시를 촉구하는 한편 부처 이전 법제화에도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싸우지 말고 일하는 자세로 접근해 합리적 대안정당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워크숍에서는 세대교체 요구도 분출됐다. 7월이나 8월에 열릴 전당대회에서는 김민석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재선에 나설 전망이며, 최재성 의원과 이인영, 오영식, 임종석 전 의원, 우상호 대변인 등이 거론되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0-06-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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