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에 무상급식을 하겠다.공무원노조와 전교조도 해산시키겠다.”
한나라당 박광진(46) 경기도의원이 최근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출사표를 던지면서 내놓은 공약이다.
박 의원은 최근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자 박광진의 약속’이란 홍보물을 통해 ▲2010년 무상급식 즉시 실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해산 ▲평생임대 주택제도 도입 ▲경기도민 GNP 3만불 달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그는 “도 의정활동 과정에서 두루 현장을 다니면서 추려낸 공약들”이라고 말했다.
얼핏 봐서 ‘공무원노조·전교조 해산’은 여당 도의원의 공약이란 점에서 이해되지만 ‘무상급식’은 좀 엉뚱하다.민주당 등 야권의 공약과 거의 같기 때문이다.하지만 그가 ‘공룡같은’ 김문수 현 도지사를 비롯 야권 후보자들과 정책 대결을 하려면 양수겸장의 묘수를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그는 또한 한나라당이 김 도지사를 당 후보로 공천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심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박 의원은 3일 무상급식제도 도입과 관련, “경기도의 세수 80여%가 취득·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이고, 지난 2년간 경기침체로 부동산거래가 많지 않았지만 올해는 경제회복으로 부동산거래세가 30% 이상 더 확보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급식비 7000억원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또 “공무원노조는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적인 문제에 개입하는 등 투쟁만을 일삼고 있고, 11%밖에 안되는 도내 전교조는 묵묵히 바른 교육에 힘쓰는 89%의 교육자들을 비난받게 만들고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박 의원은 서민을 위한 주택제도 및 평생임대 주택제도의 도입도 제시했다.그는 “뉴타운 개발이나 도시 리모델링 사업은 현지 주민들을 강제 이주케 하는 사업”이라고 지적, “원주민을 쫒아내는 사업이 아닌 기존 거주자의 권리와 삶의 질을 고려해 사업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거복지 지원조례를 제정해 무주택자, 신혼부부, 중산층도 이용할 수 있는 평생장기전세(월세)주택제도를 도시공사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여성 취업자를 위한 육아지원제도와 관련해서도 “육아휴직제도는 500명 이상을 둔 기업의 70%가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40% 미만으로 매우 낮다.”면서 “현재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남성을 포함해 가족구성원이면 누구라도 육아휴직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정책평가시스템과 주민소환제의 도입의지도 내보였다. 공무원 인사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여 일하지 않는 공무원을 공개,전공노 등의 활동을 도민이 알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이와 함께 예산 및 문서 결재시스템을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도 산하단체·기관 평가,주요 사업평가를 시민·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진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경력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부대표 ▲경기도 뉴타운 심의위원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 건축문화상 심의위원 ▲경기도 물사랑실천협의회 회장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한나라당 박광진(46) 경기도의원이 최근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출사표를 던지면서 내놓은 공약이다.
박광진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얼핏 봐서 ‘공무원노조·전교조 해산’은 여당 도의원의 공약이란 점에서 이해되지만 ‘무상급식’은 좀 엉뚱하다.민주당 등 야권의 공약과 거의 같기 때문이다.하지만 그가 ‘공룡같은’ 김문수 현 도지사를 비롯 야권 후보자들과 정책 대결을 하려면 양수겸장의 묘수를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그는 또한 한나라당이 김 도지사를 당 후보로 공천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심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박 의원은 3일 무상급식제도 도입과 관련, “경기도의 세수 80여%가 취득·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이고, 지난 2년간 경기침체로 부동산거래가 많지 않았지만 올해는 경제회복으로 부동산거래세가 30% 이상 더 확보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급식비 7000억원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또 “공무원노조는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적인 문제에 개입하는 등 투쟁만을 일삼고 있고, 11%밖에 안되는 도내 전교조는 묵묵히 바른 교육에 힘쓰는 89%의 교육자들을 비난받게 만들고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박 의원은 서민을 위한 주택제도 및 평생임대 주택제도의 도입도 제시했다.그는 “뉴타운 개발이나 도시 리모델링 사업은 현지 주민들을 강제 이주케 하는 사업”이라고 지적, “원주민을 쫒아내는 사업이 아닌 기존 거주자의 권리와 삶의 질을 고려해 사업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거복지 지원조례를 제정해 무주택자, 신혼부부, 중산층도 이용할 수 있는 평생장기전세(월세)주택제도를 도시공사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여성 취업자를 위한 육아지원제도와 관련해서도 “육아휴직제도는 500명 이상을 둔 기업의 70%가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40% 미만으로 매우 낮다.”면서 “현재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남성을 포함해 가족구성원이면 누구라도 육아휴직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정책평가시스템과 주민소환제의 도입의지도 내보였다. 공무원 인사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여 일하지 않는 공무원을 공개,전공노 등의 활동을 도민이 알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이와 함께 예산 및 문서 결재시스템을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도 산하단체·기관 평가,주요 사업평가를 시민·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진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경력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부대표 ▲경기도 뉴타운 심의위원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 건축문화상 심의위원 ▲경기도 물사랑실천협의회 회장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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