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가 5월 3일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개막된다.

오는 2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평가회의에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NPT 당사국 189개국이 참가해 2005년 평가회의 이후 5년 동안의 조약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느슨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NPT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에서는 조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10여명의 정부 대표단이 참석할 계획이며, 조 조정관은 개막 이튿날인 4일 유엔 총회 회의장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1970년 조약 발효 이후 열리는 8번째 평가회의로, ‘핵없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회의의 주요 의제로는 핵군축, 이스라엘의 NPT 가입, 중동 비핵지대 창설을 내용으로 하는 1995년 중동결의 이행, 북한, 이란의 핵개발과 관련한 의무불이행,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방안 등이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제2차 핵위기’ 직후인 2003년 NPT 탈퇴를 선언한 뒤 2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NPT 임의탈퇴 방지 방안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진다.

이와 관련, 엘런 타우셔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차관은 29일 ‘미국진보센터(CAP)’에서 행한 강연을 통해 “NPT(핵무기확산금지조약) 체제를 조롱하듯이 위반하고도 책임회피를 위해 탈퇴권리를 악용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타우셔 차관은 미국 행정부가 이번 NPT 평가회의를 통해 달성하려는 3대 목표로 ▲미국이 핵감축 노력을 솔선수범하는 등 NPT 의무를 전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점을 보여주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임무수행에 필요한 수단과 권한을 획득하는 것을 지지하며 ▲1995년 중동결의를 이행하는 것 등을 들었다.

이번 회의에는 NPT탈퇴를 선언했던 북한은 참석하지 않으며, 조약 당사국이면서 핵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의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전 라이스 주유엔 미국대사는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의 회의 참석에 대해 “이란은 국제적인 의무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NPT 문제와 관련해서는 늘 토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은 분명하지만, NPT 회의는 일개 국가 보다 큰 틀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회의의 목적도 보편성을 추구한다”며 일방적인 ‘이란 때리기’ 가능성을 일단 배제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