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군사기밀 무분별 노출” 발끈

軍, “군사기밀 무분별 노출” 발끈

입력 2010-04-07 00:00
수정 2010-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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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당국이 6일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군사기밀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국방부 원태재 대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일부 매체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잠수함 등 대북 첩보수집 방법과 군함 내부 배치도,해군의 무기체계 등 주요한 군사기밀을 무분별하게 노출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원 대변인은 ”우리 군은 이런 부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12일째를 맞는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해 군사기밀 유출 행위를 강하게 지적한 것은 최근 북한 잠수함의 기동상황과 통신자료 등이 노출된 것에서 비롯됐다.

 북한의 잠수함 기동상황과 교신 내용 등은 ‘SI’(특별취급)첩보‘로 분류되어 군에서는 업무 관련자 외에는 접근이 금지되는 특급기밀이다.

 우리 군과 미군의 정찰 자산에 의해 수집되는 SI첩보는 북한군의 동향을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최신 자료인 셈이다.

 이 첩보를 수집하기 위해 미군은 U-2 고공정찰기를 일주일에 3~4회 하늘에 띄우고 있으며 우리 군은 주요 첩보수집 기지에서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SI첩보는 군사위성이 촬영한 사진으로도 수집되지만 대부분은 북한군의 교신내용을 청취하는 방식인 통신감청으로 얻어진다.만약 통신감청을 통해 수집된 첩보가 공개되면 북한군은 주파수를 바꿔버린다.

 국회 국방위 김학송 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잠수함이 지난 26일 서해 비파곶 앞 해상에서 통신을 했다고 밝혔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당시 사용했던 주파수와 암호는 당분간 사용하지 않게 된다.주파수와 암호가 노출됐다고 판단된 이상 더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본이다.

 우리 군은 새로운 주파수와 암호체계를 파악하는 데 몇 달을 소비해야 될지 모른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군은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해 노출된 군사기밀을 파악하는 내부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요구해 제출한 자료 또는 대면 설명 가운데 어떤 기밀 내용이 포함됐으며 이 내용이 실제 유출됐는지를 내부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원태재 대변인은 ”군사기밀은 유사시 장병들의 생명은 물론 작전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군만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앞으로 확고하고 적절한 수준의 대책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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