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 ‘천안함 정국’ 사고원인따라 파장 달라…한명숙 재판도 서울시장 선거구도 영향

　4월 정국이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한마디로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의 형국이다.

　여야가 4일로 59일 앞으로 다가온 6.2 지방선거를 놓고 첨예한 대치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천안함 침몰사고와 ’한명숙 재판‘ 등 선거판 자체와 정국의 흐름을 뒤흔들 메가톤급 변수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안 하나하나가 갖는 정치적 폭발력이 워낙 커 이들 문제가 어떻게 결론나느냐에 따라 정국의 기상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천안함 침몰사고는 모든 정치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로 변해가고 있다.

　여야는 실종자 구조와 원인 규명을 놓고 연일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고,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는 천안함 정국에 묻혀 좀처럼 분위기가 뜨지 않고 있다.

　정황상 천안함 정국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방선거를 비롯한 다른 정치 이슈들은 당분간 무대에 올라오기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여야는 모든 화력을 천안함 침몰사고에 맞추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통해 국방장관 등 책임자를 문책하고 현 정부의 안보 허점을 집중 파헤치겠다는 입장인 반면,여당은 이를 야당의 정치공세로 일축하면서 실종자 구조 및 투명한 원인 규명에 매진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따라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은 격렬한 천안함 공방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대정부질문을 통해서도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 진상조사특위가 가동되면서 지방선거 전까지 내내 핫이슈가 될 공산이 크다.

　천안함 침몰사고와 지방선거 유불리를 정확히 따지는 것은 어렵지만 일단 집권 여당에 ’악재‘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물론 일각에선 세종시 문제와 불교계 외압 논란 등의 이슈들이 묻히는 만큼 여권에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중요한 것은 사고 원인이 외부냐 내부냐,외부일 경우 북한이 관련됐느냐 안됐느냐에 따라 선거판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일부라도 개입됐다면 ’안보정국‘이 조성되면서 보수표 결집현상이 일어나 여당에 일부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수 있고,반대로 내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정권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야당이 선거 정국을 주도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오는 9일로 예정된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재판도 중대한 복병이다.

　한 전 총리가 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재판 결과에 따라 현재 여당 우위의 서울시장 판세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즉,유죄가 선고될 경우 상대적으로 여당에 유리한 흐름이 조성되겠지만 반대로 무죄가 선고되면 한 전 총리가 ’표적수사‘의 정치적 희생양으로 인식되면서 진보진영의 급속한 표 결집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세종시 문제도 다시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 세종시 중진협의체의 활동기간이 끝나는 이달 중순을 전후로 당내 친이(친이명박)와 친박(친박근혜)이 다시 한번 맞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친이는 중재안 마련에 실패할 경우 수정안으로 당론변경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지만 친박은 ’결사저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친이,친박 싸움에다 수정안 반대쪽인 민주당 등 야당이 가세하면 정치권은 세종시 소용돌이에 휩싸일 공산이 크다.

　여권 관계자는 “4월은 워낙 큰 사안들이 많아 그야말로 한 치 앞을 가늠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