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이 무상급식으로 기세를 얻자, 한나라당이 무상보육 카드로 반격에 나섰다. 하지만 여야 모두 표심(票心)잡기에만 안달이 난 나머지 구체적 실천 계획을 내놓지 못하거나 진정성이 의심되는 정책을 내세워 ‘포퓰리즘 공약(空約)’에 그칠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발표한 무상보육 계획은 2015년까지 소득분위 하위 70% 해당 가구에 무상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상보육은 보편적 복지에 반대하고 선택적 복지, 효율적 복지를 옹호해 온 한나라당의 정책 기조와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면 무상보육 공약을 내놓았지만, 이는 정책 구현 과정에서 축소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Mom & Baby 플랜’의 하나로 2012년까지 ‘모든’ 0~5세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금액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현 보건복지부)는 보육정책 중장기 기본계획인 ‘아이사랑플랜’을 발표하면서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보육시설 이용 아동 가운데 ‘소득하위 80%까지’로 축소 조정했다.

지난해 말 한나라당은 올해 예산안을 단독처리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관련 예산을 오히려 깎아버리기도 했다. 복지부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으로 1조 6322억 400만원을 요구했지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보육시설 이용 아동 43만여명에게 보육료를 추가지원하자며 관련 예산을 860억 9600만원 증액했다.

하지만 이는 한나라당이 주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복지위는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소득 하위 60% 가구의 0~2세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하자며 관련 예산을 1363억 3100만원 배정했다. 이에 예결위는 차상위계층에만 양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656억 4000만원만 반영했다.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주장하는 야권 역시 뚜렷한 예산 마련책을 내놓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전국 초·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데 드는 예산을 1조 8000억원으로 추산하는 민주당은 “정부가 4대강 사업 예산과 ‘부자감세’를 조금만 축소하면 무상급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현재의 정책 기조를 포기할 뜻이 없는 상황에서 이는 현실적인 재원 충당책으로 보기 힘들다.

또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무상급식 확대 계획이 번번이 경기도의회에 의해 좌절되는 것을 보면, 지방선거에서 소속 후보가 단체장으로 당선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조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마냥 순조로워 보이지는 않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