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브리핑] 남북 새달 평양서 위안부문제 해결 토론회

[모닝브리핑] 남북 새달 평양서 위안부문제 해결 토론회

입력 2010-03-08 00:00
수정 2010-03-0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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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북한의 과거사 관련 단체들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4월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정대협은 지난해 12월 말 한일병합 100년이 되는 2010년에 남북 토론회를 열자고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 조선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련행 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에 제안, 성사됐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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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3-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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