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류·정부, 박근혜 전방위 압박

與 주류·정부, 박근혜 전방위 압박

입력 2010-02-04 00:00
수정 2010-02-04 0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권 주류가 3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겨냥해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정몽준 대표가 이틀째 박 전 대표를 몰아세웠고, 권태신 국무총리실장까지 가세했다.

특히 당 지도부는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3월 초에 정부의 세종시 수정 관련 5개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정운찬 총리에게 공식 요구했다.

수정법안 처리 절차를 의연하게 밟아 나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국회 제출 시점을 오는 26일쯤으로 예상했지만, 당 지도부는 2월 임시국회에 일자리 문제와 사법개혁, 행정구조 개편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점을 들어 시기를 늦췄다.

이미지 확대
어색한 만남  한나라당 정몽준(오른쪽) 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의사당을 나오면서 박근혜 전 대표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다. 정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박 전 대표의 세종시 원안고수 입장을 공개 비판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어색한 만남
한나라당 정몽준(오른쪽) 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의사당을 나오면서 박근혜 전 대표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다. 정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박 전 대표의 세종시 원안고수 입장을 공개 비판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鄭대표 연이틀 ‘朴 때리기’

권 실장은 범친이계 모임인 ‘함께 내일로’가 국회에서 연 조찬 토론회에서 “신뢰라는 건 본질이 올바른 결과가 나온다는 걸 전제해야 한다.”면서 “세종시 원안을 갖고 신뢰를 내세우는 것은 지도자라든지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의 태도로 잘못된 것”이라며 박 전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다.그는 “정부가 가면 발전한다는 것은 관(官)주도적 사고”라면서 “과천·대전 등에 부처가 있지만, 정부청사 때문에 지역경제가 좋아졌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세종시는 국가발전 차원에서 차세대 먹거리를 위해 접근해야지, 정치쟁점의 대상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정 대표는 오전 원내교섭단체 대표 라디오 연설에서 “민주화된 국가의 리더십이 포퓰리즘에 발목 잡혀선 안 된다.”면서 “포퓰리즘 아래서는 법치가 힘을 잃고 자유와 민주가 제대로 실현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허태열 최고위원과 유정복·안홍준 의원 등 친박계 5, 6명은 본회의 직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정 대표가 중간자 역할을 망각한 발언을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이런 사태가 계속된다면 특단의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친박 “특단의 위기 봉착” 경고

앞서 친박계인 이경재 의원은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정 대표를 겨냥해 “갈등을 첨예화하는 식으로 몰아가면 지방선거도 어렵고, 이명박 정부의 성공도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 대표는 “우리끼리는 상의를 해야 된다.”면서 “결과적으로 언론을 통해 간접대화를 하는데 아주 안 좋은 형편”이라고 응수했다. 당내 소장파인 남경필 의원은 당내 토론을 위한 의원총회를 요구했으나, 안상수 원내대표가 “임시국회가 끝난 뒤 토론과 대화를 통해 결론을 맺자.”며 제동을 걸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0-02-04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