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안 완화안된 갈등

종부세 완화안 완화안된 갈등

입력 2008-09-26 00:00
수정 2008-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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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5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포함한 정부의 종부세 완화안에 대해 ‘선 수용, 후 조정’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나라당은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 지도부의 ‘선 수용 후 조정’ 방침을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해 오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입장을 정한 뒤 다시 의총을 열어 추인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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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화설이 돌고 있는 한나라당 홍준표(오른쪽)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최근 불화설이 돌고 있는 한나라당 홍준표(오른쪽)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홍준표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종부세 완화 시기 방법 내용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종부세 완화 입장은 대선 공약이고 완화를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지난번 모 일간지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종부세 완화 찬성 92%)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원들이 제출한 설문지의 의견을 다 봤다.”면서 “이를 전부 취합해 내일 최고위에서 당론을 정하도록 위임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책위가 이날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 수렴 결과, 전체 의원 172명 중 162명이 응답한 가운데 ‘정부안 수용 후 조정’이 65%,‘정부안 수용 거부’가 35%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지방보조금 삭감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금년에 종부세가 덜 걷히는 데 대한 지방 보조금을 주기 위해 2조 2000억원 정도를 예산으로 책정해 놨다.”면서 “종부세 완화로 인해 재산세가 오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원안 추진’을 천명한 상황이니만큼 국정 추동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일단 ‘협력모드’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당이 청와대와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당 지도부의 ‘선 수용 후 조정’ 방침을 수용한 것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종부세 완화’와 관련한 당·정·청간 불협화음 문제가 제기되면서 여권내 혼란을 막기 위한 방책으로 해석된다.

종부세 완화가 당내 이견으로 좌초될 경우 당 지도부가 정기국회 초기에 밝혔던 ‘참여정부의 반시장·반기업 정책 개혁’ 기조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양새가 돼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의총 발표자로 나선 조해진·김충환·정옥임·신지호·현경병·백성운·안상수·주성영·유일호·전여옥 의원 등은 ‘선 수용, 후 조정’ 방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권영진·현기환·김성식 의원 등 한나라당내 개혁성향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 21’ 출신들은 종부세 완화안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고수했다.

한편 급격한 민심 이반에 따른 청와대 참모진의 책임 논란도 불거졌다. 권영진 의원은 “국민 과반수가 반대하는데 대통령이 앞장서서 종부세 완화안 통과를 지시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청와대 참모진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동회기자 kugija@seoul.co.kr
2008-09-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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