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와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퇴를 둘러싼 대치 정국이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정면 대결 구도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박 대표는 현 사태가 ‘국가 존치’를 흔들 만큼 ‘절박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18일 기자회견을 갖고 노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를 공개 질의하기로 17일 상임운영위원회서 결정했다.

박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국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워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여옥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청와대 등 여권은 이번 사태의 핵심이 천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타당했는지 여부라면서 박 대표의 대통령 정체성 거론에 대해 ‘상투적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는 등 정국이 ‘폭풍 전야’를 방불케 하고 있다.

이날 열린 한나라당 상임운영위는 ‘비상 시국회의’를 연상케 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박 대표가 이례적으로 공세의 전면에 나섰다. 박 대표는 여권의 검찰 개혁 논의에 “한마디로 현 정권이 이성을 잃었다고 본다.”면서 “수많은 구속사건 중 유독 강정구 교수 건에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점을 주목한다.”고 강경 어조를 내보였다.

박 대표는 이어 “현 시점은 대한민국을 지키는가 아니면 붕괴시키는가의 절박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며 “이것은 정권의 문제이기에 내일 회견을 열고 대통령에게 확실하게 묻겠다.”고 박 대표의 ‘화살’이 노 대통령을 겨냥함을 분명히 했다. 박 대표가 이날 예정된 부천 원미갑 재선거 지원유세를 갑자기 취소한 것이나 한나라당이 천 장관 해임건의안 논의를 유보한 것도 이런 상황 인식을 보여준다.

열린우리당은 천 장관의 검찰 지휘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반이성적’ ‘유신 회귀 발상’이라고 맞섰다.

전병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천 장관의 검찰 지휘는 검찰청법이라는 법률적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것이고 그 내용도 수사는 철저히 하되 과거보다 진전된 인권 의식으로 신체 자유를 보호하자는 논리”라면서 “한나라당이 체제부정이니, 장외투쟁이니 하는 것은 그야말로 유신독재로 돌아가자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한명숙 상임중앙위원은 “이번 사건은 앞으로도 구속수사를 남발할 것이냐, 아니면 인권보호를 강화할 것이냐가 핵심”이라면서 “이를 10·26 재선거에서 선동정치의 일환으로 써먹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장윤석 법률지원단장은 법무장관의 검찰 지휘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8조와 관련,“천 장관이 16대 국회 때 검찰청 중립성 확보를 위해 지휘권 조항을 삭제하는 입법안을 지지해놓고 이제 와서 반대의 행동을 하는 자가당착적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종수 박지연기자 vie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