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발목잡는 비자제도]

EBS에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아빠를 가족들이 찾는 내용입니다. 가족이 올 줄 몰랐던 아빠가 아이들을 왈칵 안을 때면 희한하게 귓가에선 ‘엄마가 보고플 때’로 시작하던 ‘우정의 무대’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병역 의무를 다하는 자식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구타가 일상인 공간에 갇힌 아들을 향한 안쓰러움에 울다가 웃기를 반복하던 엄마의 모습이 겹칩니다.

자랑스러운 동시에 위태로웠던 수십년 전 군대처럼 지금까지 우리에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두 가지 시선이 강요돼 왔습니다. 고국의 가족을 위해 고생을 견디는 이주노동자라는 연민의 시선, 다른 쪽으로는 외국인이 늘수록 한국의 정체성이 파괴될 것이란 불안의 시선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이중적인 시선의 뿌리를 고용허가제 정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안정적 인력 수급 ▲정주화 방지 ▲불법체류 방지라는 공존하기 어려운 세 가지 원칙에 따라 20년 전에 설계됐습니다. 세 가지 원칙 안에 외국인 노동자 인권이 빠져 있었기에 인권 운동이 꾸준히 전개됐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정주화를 막되 그들의 노동력만 취하겠다는 제도적인 틀과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처지가 알려질 때마다 축적된 시민적 분노가 중첩되면서 두 개의 시선이 생겼습니다.

서울신문이 ‘산업현장 발목 잡는 비자제도’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본 현장은 기존의 양분된 시선엔 포착되지 않던 장면들입니다. 일단 ‘안정적 인력 수급’은 요원해진 상태입니다. 3D 업종에선 배정된 뒤 몇 달 만에 사업장 변경을 시도하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 기싸움이 치열했습니다. 동포가 아닌 외국인의 서비스업 구직을 대부분 차단시킨 비자제도에 막혀 외식업계에선 만성적인 구인난을 해결할 길이 안 보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밀접한 쪽에선 ‘정주화 방지’가 바람직한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여전히 최대 9년 8개월의 체류만 허용하는 고용허가제(E9)는 미숙련 노동자를 저임금으로 활용하기에 최적화된 제도이지만, 3D 업종 기업인들은 ‘오래 일할 숙련 외국인’을 키워야 한다고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20여년 전 외국인력 정책을 짤 때는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의 원가를 낮춰 보겠다는 ‘성장 전략’이 일부 기반이 됐습니다. 지금은 저출생·고령화라는 사회구조 변화가 야기한 ‘고용 펑크’ 때문에 외국인력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기존 비자제도의 틀에 ‘동남아 가사도우미’를 어떻게 끼울지가 아니라 동남아 가사도우미가 필요한 시대의 비자제도는 어떠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