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노블레스 오블리주<상>] 광역단체장 아들 현역비율 65% 20~25세 男 평균보다 현저히 낮아

[대한민국 노블레스 오블리주<상>] 광역단체장 아들 현역비율 65% 20~25세 男 평균보다 현저히 낮아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5-07-19 17:48
수정 2015-07-19 19: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자체

민선 6기 광역자치단체장 17명의 아들 20명(아직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3명 제외) 중 13명인 65.0%만이 현역복무를 마치거나 복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5세 대한민국 남성 전체의 현역비율(징병검사 결과 기준)인 90.9%와 비교해 25.9% 포인트나 떨어지는 수치다. 아울러 보충역을 마치거나 복무중인 아들은 5명(25.0%), 면제 판정을 받은 아들은 2명(10.0%)으로 각각 동일 연령대 성인 남성 보충역 비율(5.4%)과 면제율(6.6%)보다 크게 높았다.

19일 서울신문이 광역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등 4급 이상 공직자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병역을 면제받은 광역자치단체장의 아들은 이낙연 전남지사의 장남(사유:견갑 관절의 재발성 탈구)과 김관용 경북지사의 장남(기관지천식)이다. 보충역으로 군복무를 한 사람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남,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의 장남, 이시종 충북지사의 장남과 차남, 김관용 경북지사의 차남이다.

기초자치단체 소속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직계비속 2122명(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71명 제외)의 현역 복무비율은 84.0%로 집계됐다. 면제율은 4.6%를 기록해 이들과 연령대가 유사한 만 20~25세 남성의 면제율(6.6%)보다 비교적 낮았지만 보충역 비중은 11.4%로 동일 연령대 남성 비율(5.4%)의 두 배가 넘었다. 특히 구청장 직계비속의 군 면제율과 보충역 비율은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전국 구청장들의 아들 71명 가운데 징병 검사를 받지 않은 3명을 제외한 68명 중 9명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전체의 13.2%에 달하는 수치다. 동일 연령대 성인 남성 평균 면제율인 6.6%의 두 배에 달한다.

보충역을 마쳤거나 보충역 판정을 받은 구청장의 직계비속은 10명(14.7%)으로 동일연령대 보충역 복무율의 3배에 육박했다. 면제율과 보충역 복무율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현역 복무를 마쳤거나 현역 판정을 받은 아들은 49명으로 전체의 72.1%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광역의회 소속 4급 이상 의원, 사무처 직원의 직계비속 836명(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74명 제외) 중에서는 716명인 85.6%가 현역 복무를 마쳤거나 현역 복무 판정을 받았다. 기초의회 소속 4급 이상 의원, 사무처 직원의 직계비속 2705명(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247명 제외) 중 현역 복무를 마치거나 판정 받은 사람은 2291명(84.7%), 보충역은 282명(10.4%)으로 집계됐다.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정책의회’ 실현을 뒷받침할 제23기 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이래, 다각적인 입법 및 정책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의회가 정책 중심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날 위촉식에서 임만균 의장은 제23기 정책위원회 위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전체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등 향후 1년간 위원회를 이끌어갈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제1차 전체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양평호(강동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3기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위원장 지명과 추천을 거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병진 의원(강서6, 더불어민주당), 김영우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신임 정책위원장이 된 양평호 의원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위원들의 전문성과 집단지성을 모아 시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용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내실 있는 연구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
thumbnail -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5-07-20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