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꼬리에 꼬리 무는 규제

정부마다 신속 지원 약속했지만
보상·영향평가·끝없는 인허가에
국가 클러스터마저도 지지부진

“우리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들어가면 옥수수 농장 주인 한 명이랑만 얘기하면 게임이 끝난다. 그 농장을 사서 공장을 지으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얘기가 달라진다. 우리는 마을 주민들과의 협상, 교회와 사찰 이전, 문중 묘지 이장까지 사업 주체가 해결해야 할 일이 한둘이 아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 각종 인허가 승인을 위한 서류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국가 사업인 ‘국가산업단지’ 개념인데도 기업이 그곳에 입주해 사업을 시작하려면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 정부는 물론 사업 영향권에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일일이 받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구조다.”

2018년 12월 산업부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발표 이후 당시 문재인 정부는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도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신속한 지원’을 강조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대한민국은 각종 규제로 기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대표적으로 2019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장 4기를 짓겠다고 발표한 SK하이닉스는 6년째 공장 건설을 위한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 주민설명회부터 환경영향평가, 지자체별 산업단지 계획 심의 등 건건이 사업 시행자가 직접 나서야 하고 비슷한 성격의 심의와 허가를 복수의 지자체에서 중첩적으로 받아야 하기에 터파기 착공에만 최소 2~3년이 걸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2019년 3월 경기 용인시와 SK에코플랜트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용인일반산업단지㈜가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서를 내면서 첫발을 디뎠다.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독성리와 고당리, 죽능리 일원 415만㎡(약 126만평) 부지에 SK하이닉스 반도체 제조 시설(팹) 4기를 짓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업체 50여곳을 팹 인근에 입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당초 원산면 일대가 수도권정비계획상 성장관리권역으로 묶여 있어 수도권 규제만 극복하면 일이 쉽게 풀릴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 배정 물량은 총공급물량의 20%를 초과할 수 없어 특별물량을 허가받아야 하는데 산업부가 국토부에 수도권 산업단지 물량 추가 공급 심의를 요청한 지 한 달 만에 승인이 나는 등 당국의 협조로 사업이 일사천리로 풀리는 듯했다.

그러나 이후 사업은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토지 매입과 보상, 산업용수 공급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반복 등 모든 절차가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클러스터 사업 관계자는 “토지보상을 위한 협상과 반복되는 지역 민원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끝없이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인구 절반 이상(2024년 5월 기준 2603만명)이 수도권에 집중된 탓에 미국과 일본의 토지보상 과정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문중 묘지 이장 설득에만 1년 이상 걸리는 등 고비를 넘으면 또 다른 고비가 나오는 식이다.

산업용수 공급 승인 과정도 지지부진했다. 애초 용인 클러스터는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방대한 분량의 용수를 남한강 지류 여주보에서 끌어다 쓰기로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관할 지자체인 여주시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 밖에도 취수지에서 클러스터에 이르는 관로가 지나는 지역별로 사업설명회를 열어 지역 주민의 동의를 재차 구해야 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승인 이후에도 별도로 지자체 승인을 받아야 하고 환경과 관련한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환경평가부터 다시 하고 보자는 식의 낡은 관행은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이 ‘원팀’으로 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나선 미국과 일본 등 경쟁국과 달리 우리는 여전히 낡은 규제와 이해관계에 얽매여 스스로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산업단지의 빠른 완공과 시설 가동을 위해서는 각종 인허가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권한이 각 지방정부에 다양하게 분산돼 있다”면서 “반도체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선 인허가를 중앙정부가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