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통·교육·의료 접근성 총력

6년 새 유인도 5곳이 줄어들고
인구 4.5% 급감… 학생 9%나 뚝
10명 미만 25곳에 250억 지원
LPG에 454억… 특성화사업도
태풍에 울릉 ‘섬의 날’ 행사 취소섬에 사람이 사라져 유인도가 무인도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육지 쪽은 칡넝쿨과 같은 식물들이 무질서하게 자라 정글화되고 해안가에는 외부에서 밀려오는 해양쓰레기들이 방치된다. 구축해 뒀던 접안·항만시설과 도로, 주택 등은 황폐화된다. 해역 공동화, 불법 조업 같은 문제가 생겨도 즉시 대응하기 어렵다. 국토 최남단·최동단 섬이 무인도가 될 경우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상실할 수도 있다.

한국의 섬들이 무인도화, 즉 인구소멸 위기에 처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섬에 사는 인구는 약 86만 3177명에서 82만 4556명으로 4.5% 줄었다. 같은 기간 섬 학생 인구는 더 가파르게 감소했다. 8만 8000여명에서 8만명으로 9.1% 줄었다. 인구 감소 결과 유인도 수는 472곳에서 467곳으로 줄어들었다. 6년 만에 유인도 5곳이 소멸한 셈이다.

정부는 2018년부터 8월 8일을 법정기념일인 ‘섬의 날’로 지정해 섬 인구소멸을 막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숫자 ‘8’을 기울이면 무한대 기호가 된다는 점에 착안해서 ‘무한한 섬의 잠재력과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이날을 기념일로 정했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 전남 목포시·신안군을 시작으로 2021년 경남 통영군, 지난해 전북 군산시에서 섬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올해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직접 울릉도를 방문해 섬의 날을 기념할 예정이었는데,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는 바람에 취소됐다.

섬의 날 기념행사는 무산됐지만 올해를 ‘지속가능한 섬 환경 정비’의 원년으로 삼을 각오라고 행안부는 전했다.

우선 정부는 교통 편의를 높이고 교육·의료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해 섬사람들의 생활 속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소멸 위기에 가장 가깝게 다가선 인구 10명 미만인 작은 섬 25곳을 대상으로 2027년까지 총 250억원을 지원해 생활용수·전력·진입도로·접안시설 등을 확충하고 있다. 연료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섬 지역 4200가구에 액화석유가스(LPG)를 상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 시작된 ‘섬마을 LPG 시설 구축’ 사업에는 2026년까지 총 454억원이 투입된다.

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소득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의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유도하는 ‘특성화 사업’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섬마을에 9년 동안 최대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꾸준한 노력에도 여전히 지난해 기준 유인도 467곳 가운데 73곳에서는 선박이 운행되지 않아 사람들이 개인용 배로 섬을 오가고 있다. 120곳에서는 상수도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탓에 우물이나 빗물로 식수를 해결한다. 119곳은 자가발전시설, 태양광 시설 등으로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 279곳에는 의료시설이 전무하고, 349곳에는 어린이집이나 초중고를 비롯한 교육시설이 없다. 섬이 한국 인구소멸의 선행 지역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할 일이 많다는 얘기다.

이 장관은 “많은 국민께서 섬의 가치와 소중함을 느끼고, 우리나라의 매력적인 섬을 더 많이 찾고 좋아해 주길 바란다”면서 “정부는 식수원, 해상 교통 등 섬 주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생활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살기 좋은 섬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