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기 종료
野, 후임 추천 거부 땐 정족수 미달
與, 탄핵소추안 등 심리 지연 우려
野, 친야 성향 재판관 요구할 수도

정치권에 이른바 ‘10월 헌법재판소 마비설’이 나돕니다. 10월 17일에 임기가 끝나는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후임 추천을 거부하면 전체 9명 중 ‘심리 정족수’(재판관 7명 이상) 미달로 헌재가 휴업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여당은 “지금의 민주당이라면 가능하다”는 반응이었고 야당은 “여당의 공작”이라고 맞섰는데, 양측의 속내는 뭘까요. 여권에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맡았던 검사 4명 등에 대해 민주당이 탄핵에 나선 게 ‘헌재 마비’까지 염두에 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탄핵의 법적 정당성을 따지는 기관(헌재) 자체를 마비시키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탄핵안 통과로 공영방송의 친야 성향 유지나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관리에 방해가 되는 인물들에 대해 직무 정지 상태를 만든 뒤, 헌재 마비로 ‘장기 식물화’를 노린다는 겁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은 6일 MBC 라디오에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지금 야당 모습을 볼 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 관례적으로 국회는 여야 몫 각 1명, 여야 합의 1명 등으로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했는데, 법적 강제성이 없습니다.

다만 헌재 마비설을 언급하는 건 주로 여당입니다. 민주당의 전략을 사전에 알려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뜬금없다’, ‘여당의 정치공작’이라고 지적합니다. 민주당 내 한 인사는 “공상과학 같다. 상상도, 논의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탄핵 부담이 큰 여당이 물타기나 시선 돌리기에 나선 것이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한 의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기 문제 때문에 헌재를 마비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아이 같은 발상”이라며 “일부러 추천을 안 하면 국민의 비판이 쏠릴 텐데 왜 그러겠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헌재 마비까지 가능한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 야권 성향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 나설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선 다음달 임기가 만료되는 진보 성향 재판관이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보수 성향 재판관으로 교체되면 헌재 구도는 ‘보수 3명·중도 3명·진보 3명’이 됩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10월 임기를 끝내는 국회 몫 3명 추천을 거부하면 ‘보수 2명·중도 2명·진보 2명’으로 바뀝니다. 만일 민주당이 헌재의 보수화를 용인한다면 상응하는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재까지 정쟁의 대상이 되기 전에 양측이 협치 출구를 찾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