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실의 새 정부, 이것만은 하자] <5>정부조직 개편

대선이 다가오면서 공직 사회도 긴장 모드로 빨려들고 있다. 20대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부처의 생사 여부뿐 아니라 공직자의 운명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차기 정부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공직자뿐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3월 9일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활동이 본격화된 뒤에야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그동안 드러난 정당과 후보들의 국정 운영 철학, 소신 등을 토대로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 방향을 예측해 본다.●정부조직 개편 왜 필요한가

코로나19 팬데믹은 생산과 소비, 일과 휴식, 교육과 여행 등 국민의 삶 전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다. 비대면의 일상화와 함께 빈부격차와 계층 간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켰다. 여기에다 인공지능(AI)과 전기차, 메타버스,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부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 또한 급격히 부풀고 있다. 20세기에 만들어진 정부조직으로는 21세기 시민들을 만족시킬 행정서비스나 정책을 구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유력 대선 주자들뿐 아니라 정치권과 학계, 관계, 언론계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느끼는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비롯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과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이끌어 갈 가칭 기후환경에너지부의 신설 필요성은 자주 거론된다. 또 젠더 갈등과 빈부격차 등을 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국민이 공감하는 효과적인 정부조직을 갖추는 것은 국민의 대정부 신뢰를 높이는 필수 불가결한 요건이다.

●새 대통령 따라 부처 운명 달라져

유력 후보들이 거론하는 조직개편의 대상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다. 몇몇 부처는 축소 또는 사라지는 운명에 처할지도 모를 일이다. 축소, 통합, 폐지 등의 연쇄 반응으로 정부조직 개편이 유례없이 큰 폭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후보와의 불협화음이 원인이라 강변할 수도 있겠지만 정부조직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생긴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기재부의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개편을 공언하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코로나 지원금 등 각종 공약을 내놓을 때마다 홍남기 부총리의 부정적인 입장 표명에 불쾌한 감정을 수차례 드러내기도 했다.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예산 기능은 총리실이나 청와대에 둬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현재의 기재부가 201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합쳐지면서 탄생했으니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나라살림을 맡아 온 기재부의 기능과 성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이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부처를 쪼개거나 없앤다면 이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병폐일 수밖에 없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 후보는 산업부와 환경부의 기능을 조금씩 떼내어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도 공약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과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정책, 급변하는 기후와 환경에 대처하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이유이다.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지만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인사들은 통일부 폐지 의견을 계속 흘리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과 제2부속실을 비롯한 청와대 조직을 대통령실로 축소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여야 후보 모두가 개편 필요성을 거론한다. 공정위가 기능과 역할에 비해 기업에 대한 고발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지 않다며 전속고발권 폐지를 벼르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의 통합,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한 방송통신미디어부 신설, 전염병과 질병 관리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과 보건복지부의 기능 분리 등이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다.

●여가부 ‘위기’… 폐지론 부정적 견해도

여가부는 국민의힘에 미운털이 박혔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의 성추문이 불거질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게 가장 잘 알려진 이유이다. 이 대표는 젠더 갈등의 한 원인으로 여가부를 지목하며 폐지론에 힘을 싣고 있다. 여가부는 부정하고 있지만 이번 대선 과정에서 “여당 후보를 위한 정책 개발을 도모했다”는 의혹마저 불거져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해 있다.

여가부 폐지론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만만찮다. 여가부 폐지 주장은 시대변화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상당하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철책선이 뚫린다고 국방부를 그때마다 폐지하느냐”고 비판했다. 여가부 관계자들은 “여성만을 위한 부처가 아니다.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고 정책을 펼친 적도 없거니와 정책 수혜자의 상당 부분은 남성”이라고 했다. 여가부의 한 간부는 “부족했던 부분들은 채우고 여성권리 신장, 취약계층 배려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예를 들어 아동돌봄 현장에서 공백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민간과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아직 60% 수준에도 못 미치는 여성 고용률을 일본 수준(70%)까지는 끌어올리는 데도 여가부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했다.

●꼭 정부 출범 시기와 맞춰야 하나

행안부의 전 차관급 인사는 정권 출범과 동시에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개편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보다 더 효과적인 개편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했다. 정권 출범 초기에는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뤄야 하는 만큼 청와대나 각종 위원회 등을 먼저 손질하고, 주요 부처에 대한 개편은 장관이 정해지고 업무 보고가 끝난 뒤에도 늦지 않다고 했다. 필요한 부분과 시기에 맞춰 적절한 조직을 갖춰야지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의 개편으로는 정책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꼭 정권 출범 초기에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싶다면 차기 정부의 경우 팬데믹으로 인한 변화에 맞춘 최소한의 개편을 권장했다. 예를 들어 감염병 통제, 관리 등 관련 정책을 전담할 조직을 새롭게 꾸민다거나 탄소중립,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을 위한 효율적 조직 구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