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문화가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우리나라에선 식구가 아프면 가족이 돌보는 걸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그게 부모이자 또 자식 된 도리라고 생각해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딘다. 하지만 빠른 고령화 속도와 함께 전통적 가족 형태가 무너지면서 우리 사회의 간병은 더는 가족 구성원의 몫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증가 추세인 간병살인의 숫자가 우울한 방증이다. 비극은 국가가 간병 부담을 가정에만 지우면서 발생한 측면이 크다. 물론 정부도 점점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 꼭 1년 전인 지난해 9월에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가족간병인들은 여전히 앞이 캄캄하다. 거창한 구호로 포장됐다가 흐지부지된 정책을 수도 없이 지켜봤기 때문이다. 환자뿐만 아니라 간병하는 가족에게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한다. 사회복지망을 손질하고, 그물코를 더 촘촘하게 조여야 한다. 이제 국가가 침묵을 깰 때다.
2018-09-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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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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