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윌렘 아데마 OECD 선임연구원 - 탄력근무제 활용·‘한잔 문화’ 없애라

│파리 정은주 순회특파원│출산율 감소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비싼 교육·주거비 ▲오랜 근로시간 ▲술자리 문화를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한국 직장인 80% 이상이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고, 특히 서울에서는 출퇴근 시간이 평균 1시간이 넘는다. 게다가 남성들은 동료와 거의 정기적으로 술자리를 갖는다. 맞벌이 부부라면 하루 10시간씩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겨야 한다는 결론이다. 그런 공공 보육시설을 찾기도 어렵고,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 젊은 부부는 당연히 출산을 미루고, 결국 어느 시점에 아이를 하나만 낳거나 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해결책은 일과 가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형성하는 것이다.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연봉도 연차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결정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야 유능한 남성, 여성들이 윗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녀양육에 시간을 쏟을 수 있다.

문화를 바꾸는 일은 쉽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결혼하면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한 문화에서, 부모와 따로 사는 것이 보편적인 문화로 몇 십 년 만에 바뀌지 않았는가.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여성 변호사가 절반이 넘자 법무법인이 재능있는 변호사를 영입하려고 가족친화적 정책을 앞다퉈 내놓았다. 한국에서도 전문직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나면 그 변화가 사회 전체로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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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프 스텍 佛가족수당금고 국장 - 다양한 양육지원법 계속 제공하라

│파리 정은주 순회특파원│출산정책의 핵심은 ▲자유롭게 일하고 싶고 ▲아이를 낳고 싶은 여성의 두 가지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프랑스는 1972년부터 이를 실천해왔다. 기본정책은 여성이 원하는 다양한 자녀양육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어떤 여성은 몇 년간 아이를 직접 양육하고, 어떤 여성은 출산휴가가 끝나자마자 일터로 돌아가고 싶어한다. 공공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길 수도 있고, 가정 도우미나 조부모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런 선택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또 중산층을 가족지원정책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임신했을 때나 아이를 낳았을 때 프랑스는 상위 15%를 제외하고는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중산층이 출산율을 높이는 주요 계층이기 때문이다.

특히 아이가 어렸을 때 후원을 아끼지 않으면 이들은 조금 힘들더라도, 둘째아이와 셋째아이를 낳는다.

출산율이 반등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가족정책을 확 바꾸었다고 이듬해 출산율이 확 달라지지 않는다.

출산정책은 미래에 대한 투자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2050년이 되면 노인 인구를 돌보는 비용이 국민총생산(GDP)의 4%가 넘을 전망이다.

그러나 출산율을 2명으로 유지하면 그 비용이 3%로 줄어든다. 액수로 따져보면 200억원 유로(약 30조원)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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