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걸 논설위원이 따져보았습니다:천문학적 통일비용에 南경제 늪에 빠진다? 논란의 진실은

올 초부터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만연하면서 북한 경제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급물살을 타는 북·미 대화가 비핵화 합의로 마무리되면 유엔 등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풀리면서 북한 개발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4·27 판문점선언에 적시된 도로, 철도, 관광 등 10개 분야의 남북 경제협력도 가시화된다. 그러나 한국이 부담할 통일비용에 대한 우려도 보수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통일비용이 많게는 수천조원에 달하고, 이를 한국 재정으로 충당하면 한국 경제가 ‘늪’에 빠지게 된다는 우려다. 일부 기관들은 기존의 통일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됐고 상당한 비용은 민간 투자로 충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또한 분단으로 한국이 지출하는 비용을 감안하면 실제 통일비용은 그리 크지 않고,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을 따지면 통일비용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연구기관 평균 北개발비용 700조원 안팎

통일비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시점은 1990년대이다. 1990년 갑작스럽게 독일 통일이 이뤄지면서 우리 역시 예상치 못한 시점에 통일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햇볕정책을 추진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 이후에도 ‘통일세 등을 준비할 때가 됐다’(이명박 전 대통령)거나 ‘통일 대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목소리가 정권 차원에서 나오면서 통일의 비용 및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전됐다.

연구기관별 통일비용 추정치는 천차만별이다. 2005년 이후 주요 연구 결과 중 최소치는 150조원(산업은행·2011년)이고 최대치는 3100조원(국회예산정책처·2015년)이다. 이는 추정 방식이나 지출 기간, 투자에 따른 목표치 등에 따라 비용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통일 시점이 늦어질수록 남북한 소득격차 확대에 따라 통일 이후 추가로 투입돼야 할 비용이 증가한다.

극단에 있는 가장 작은 추정치와 가장 큰 추정치를 제외한 통일비용 추정치의 평균은 6000억 달러(약 670조원) 안팎인 것으로 학계에서는 보고 있다. 이는 연구가 나온 시점과 현재의 물가 수준 등을 감안하면 2014년 금융위원회 추정치인 5000억 달러와 가장 최근 분석인 2017년 산업은행 추정치 705조 1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산은은 경제 통합이 가능한 북한 주민의 소득 수준을 남한의 3분의 1인 1인당 1만 달러로, 이를 위해 필요한 기간을 20년으로 산정했다. 매년 35조원 정도 소요된다는 뜻이다. 올해 기준으로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1556조원)의 2%대에 해당한다. 내년 정부 예산(470조원)의 7.4% 정도이자 국방 예산(46조 7000억원)보다 조금 작은 규모다.

기존 통일비용 산정의 전제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방적인 독일식 흡수통일 방안을 상정하거나 북한이 폐쇄경제 상태로 저성장을 지속하다가 갑작스럽게 붕괴한다는 극단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다 보니 비용이 터무니없이 불어난다는 것이다. 통일이 축복이 아닌 재앙이라는 우려가 팽배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유승민 삼성증권 북한투자전략팀장은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 체제를 인정하게 되는 상황에서 흡수통일에 따른 비용 산정은 비합리적”이라면서 “현실적으로 향후 한반도는 상당 기간 양국 체제가 존속한 가운데 경제 협력을 통해 경제 통일을 지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4·27 판문점선언에 따라 철도와 도로, 농업 등의 분야에 향후 103조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는 분석이 최근 나오기도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관련 사업전망’ 자료가 출처다. 예정처는 금융위와 국토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등이 과거에 각각 추산한 자료를 취합했다. 이를 근거로 일부에서는 ‘남북경협이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103조원이라는 숫자는 각 기관이 과거에 별도로 산정한 수치를 단순히 더한 규모다. 검증 등은 당연히 거치지 않았다. 예정처 역시 이런 이유로 판문점선언의 소요 비용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예정처 관계자는 “판문점선언 이행 비용은 2008년에 정부가 추정한 10·4 사업 이행에 따른 비용인 14조 3000억원보다는 클 것으로 예상하지만 현재로서는 추계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예정처는 경협비용은 기존 통일비용과 구분돼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경협에 따른 소요 예산은 한번 지출하면 가치가 소멸하는 ‘비용’이 아닌 새로운 가치가 생산되는 ‘투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예정처가 보고서에서 “남북 간의 경제적 격차에 의해 향후 통일비용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경협 확대가 통일비용 절감을 위한 사전 투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명시한 까닭이다.

●정부 재정이 아닌 민간투자가 대부분

‘북한 경제개발 비용 등 통일비용을 우리 재정이 결국 부담하게 돼 재정 파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구 서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가 통일 6년 만에 40%에서 62%로 22% 포인트나 급증했다는 점을 논거로 삼는다. 이를 근거로 ‘통일은 물론 경협이나 남북 화해구도 조성은 필요 없다’는 극단론도 나온다. 하지만 ‘재정을 통한 충당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게 정부는 물론 학계와 금융권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금융위는 2014년 ‘한반도 통일과 금융의 역할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재원조달 방안을 이미 구체화했다. 북한개발 재원 5000억 달러 중 ▲정책금융기관 활용 2500억~3000억 달러 ▲국내외 민간투자자금 1072억~1865억 달러 ▲북한 세수·자원개발 이익 1000억 달러 등이다. 특히 정책금융기관 조달분은 국책은행 등이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의 절반 이상을 조달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민간을 통해 정부 출자액의 10배 정도의 자금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재정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시중은행의 한 투자은행(IB) 담당 임원은 “해외 자금을 많이 끌어들이면 당장 우리 부담은 적겠지만, 이권 유출이라는 반대급부를 지불해야 하는 데다 국제금융 상황에 따라 유치가 까다로울 수도 있다”면서 “정부가 직접 투자를 늘릴수록 향후 북한에서의 경제 주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통일비용을 일종의 남북한 인수합병(M&A) 비용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통일비용 GDP 6%선… 분단비용 4%선

통일비용을 걱정하기에 앞서 분단이 아니었으면 치르지 않아도 될 기회비용인 ‘분단비용’을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학계에서 제기된다. 학계에서는 통일비용에 비해 분단비용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편이다. 군 복무에 따른 가족 등과의 단절 비용 등 계량화할 수 없는 수치들이 많기 때문이다. 다만 군사비와 체제유지비,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 안보적 불안정성에 의한 불이익 등을 꼽는다.

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는 2007년 국회에 제출한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 보고서를 통해 군비와 군 병력 감축 효과 등만을 감안했을 때 분단비용을 GDP 대비 4.65%로 추정했다. 산은이나 금융위의 통일비용 추정치와 엇비슷한 수준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최근 한 방송에서 통일비용을 GDP의 6.0~6.9%, 분단비용은 4.0~4.3%로 보고 순수 통일비용은 2%대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어 “지난해 국방비보다 적은 돈으로 북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면 연간 11%가 넘는 경제 성장이 시작된다. 비용을 빼더라도 9%대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은 저성장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 경제에도 축복이다. 막대한 북한 개발자금은 우리 기업들에 돌아갈 공산이 큰 데다 북한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관측이 나온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통일비용이 1000조원이지만, 통일이 되면 1000조원의 몇 배인 북한 광물이 개발되고, 한반도 내에 5300만명의 노동인구가 생기는 긍정 효과가 발생한다고 전망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도 ‘정상회담에 따른 한국 증시의 잠재적 결과와 함의’ 보고서에서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의 주요 원인인 만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한국 주식시장의 가치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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