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in] ‘접경지역 균형발전 정책포럼’ 성황

[뉴스 in] ‘접경지역 균형발전 정책포럼’ 성황

입력 2018-12-19 22:52
수정 2018-12-20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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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28년 전 우리에 앞서 통일과 통합을 이룬 것은 접경지역 간 지속적인 교류의 힘이었습니다.” 1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서울신문 주최로 열린 ‘2018 접경(평화) 지역 균형발전 정책포럼’에서 김두관(김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포럼엔 윤후덕(파주시갑, 민주당)·박정(파주시을, 민주당)·안상수(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자유한국당) 의원, 정하영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경기 김포시장)과 장정민 옹진군수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고광헌 서울신문 사장은 인사말에서 “이달 초 발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조치 등은 불이익을 받던 접경지역 주민 재산권 행사 강화와 정주(定住) 의욕 고취, 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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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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