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외교 전문가’ 민주당 비례대표

1호 법안, 특임공관장 자격 강화
미중러엔 ‘한국형 외교 좌표’ 필요‘외교 전문가’인 위성락(70·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외교 사안은 곧 국익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초당적 접근’을 강조했다. 또 대북 문제에 대해 도발을 묵과해선 안 되나 과잉 대응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치 입문 계기는.

“2015년 외교부에서 퇴직하고 북핵 문제와 4강 외교에 대한 나름의 대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모든 게 현실정치와 결합하지 않으니 이행하기 어려웠다. 국회에서 외교 위상을 격상시키고 싶다. 우리는 국내 정치에 중요한 대외 이슈를 쉽게 종속시켜 버린다. 외교 사안에는 초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제를 국회에 던지고 연구 모임도 만들려 한다.”

-계획하는 1호 법안은 뭔가.

“특임공관장 임명을 위한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공관장은 군에 비유하면 전방을 맡고 있는 사단장이다. 거기서 뚫리면 전선이 뚫려 버린다.”

-한미일 대 북중러 간 대치 구도가 선명해졌다.

“아주 심각한 문제다. 북중러 그룹이 한미일에 대적하려고 부단히 움직이고 있다. 중러 간의 연대는 사상 최고 수준이고 북중 관계도 강화되고 있다. 반면 한러 관계, 한중 관계는 최악이다. 우리나라에는 비핵화, 한반도 평화 정착, 통일이라는 우리만의 과제가 있다. 중국, 러시아와 등지면 세 가지 다 포기해야 한다. 미국과의 공존 수위는 물론 중러와의 외교 공간을 얼마나 확보할지를 고민해 ‘한국형 외교 좌표’를 만들어야 한다.”

-최근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한 평가는.

“의미는 있지만 ‘이벤트’를 여러 번 한다고 달라질 건 없다. 앞서 말한 여러 구도 속에서 한국 외교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 좌표가 있어야 한다.”

-미국과 중러 사이에서 균형외교가 가능할까.

“나는 균형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곡해될 수 있다. 한국 외교가 각 나라와 산술적인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미국, 일본으로 기울어지는 건 필요조건이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북중러와 조율하자는 거다.”

-현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했다.

“북한의 도발을 묵과해선 안 된다. 그러나 지금은 과잉 대응하는 것 같아 우려된다. 일종의 국면 전환을 위해 긴장을 고조시킨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민주당이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반일 감정에 기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핵심은 정부가 할 일을 안 했다는 것이다. 일본이 보안 사고와 관련해 (라인야후에) 행정지도를 했을 때 즉각 개입해야 했다. 오히려 정부는 야당에 반일 프레임을 씌워 역공을 펼쳤다. 향후 일본에서 일하는 한국 기업에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