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보기] 지하·옥탑·고시원 떠도는 청년들

“제가 살던 하숙집은 가벽으로 공간을 쪼개 방을 나눠 놓은 곳이었어요.

에어컨은 복도에 딱 한 개라 여름에는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흘렀고, 겨울에는 실내에서 털옷을 껴입어도 이가 덜덜 떨렸어요.”서울에서 10년째 자취 중인 김모(28)씨에게 집은 ‘그냥 잠만 자는 곳’이다. 대학 입학 이후 기숙사, 원룸, 하숙집을 전전한 김씨는 “그동안 ‘집’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안락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며 “비싼 방값에 비해 주거환경의 질은 턱없이 낮았다. 집이라는 단어는 답답함과 짜증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김씨처럼 열악한 환경에 몰려 주거 불안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거리로 나왔다. 성신여대 총학생회,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등 16개 학생회·학생단체는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대학생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자취생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유엔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에서 살고 있는 청년의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유엔은 1986년 모든 시민에게는 안전한 곳에서 안락하게 생활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을 세계 주거의 날로 정했다.●서울 거주 청년 3명 중 1명은 ‘주거 빈곤’

청년층 주거 빈곤은 심각하다. 국토교통부가 정한 최저 주거기준(1인 가구 최저 14㎡)에 미달하거나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가구 비율인 주거빈곤율은 청년층에서만 ‘역주행’ 중이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이슈보고서 ‘지난 20년 우리가 사는 집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에 따르면 서울의 만 20~34세 1인 청년 가구 중 주거 빈곤 가구의 비율은 2005년 34.0%, 2010년 36.3%, 2015년 37.2%로 갈수록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국 빈곤 가구 비율이 20.3%, 15.6%, 12.0%로 꾸준히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서울 1인 청년 가구 빈곤 비율이 2000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것은 (반)지하, 옥탑, 고시원 등 최저 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곳에 사는 비율이 청년층에서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토부가 발표한 2018 청년 가구 주거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층 10명 중 1명이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 옥탑에 거주하는 비율도 2.4%였다.‘자취생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대학생 천기주(20)씨는 자신을 ‘하우스 푸어’라고 소개했다. 천씨는 “지난해 기숙사에 살 때만 해도 좁은 곳에서 여럿이 사는 게 싫어 자취에 대한 ‘로망’이 있었다. 그런데 기숙사 선정에서 탈락해 하는 수 없이 자취를 시작하니 그 생각이 다 깨졌다”고 말했다. 그는 “개강 직전 남은 방은 창문이 없는 9.9㎡(약 3평)짜리 고시원뿐이었고, 폐쇄회로(CC)TV도 없어 불안했다”면서 “조금이라도 나은 집을 찾아 헤매다 결국 학교에서 버스로 30분 떨어진 곳에 있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60만원짜리 오피스텔을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수도세와 관리비 10여만원은 별도다. 매달 집이라는 공간을 사용하는 대가로만 한 학기 기숙사비(70만원)와 비슷한 수준의 돈을 내야 한다.

대학생 김혜린(25)씨는 “부모님께 기대지 않고 자립하고 싶다는 마음에 몇 년 전 친구와 같이 자취를 하기로 결심했는데, 처음 집을 구할 때 영화 ‘기생충’에 나왔던 것보다 심한 곳이 많아 충격이 컸다”며 “보증금 300만원, 월세 33만원을 주고 겨우 계약한 집은 도넛 등 과자를 상온에 두면 얼마 지나지 않아 개미 떼가 모여들고, 해가 들지 않아 식물이 말라 죽는 곳이었다. 그곳은 아무리 꾸며도 결코 ‘안식처’가 될 수 없었다”고 말했다.이들처럼 그나마 ‘창문 있는 방’에서 살기 위해선 월세 푸어가 될 각오를 해야 한다. 국토부의 2018 주거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가구의 자가점유율(자기 소유의 주택에 자기가 사는 비율)은 18.9%로, 취약층 외 일반 가구(57.7%)는 물론 신혼부부(48%)에 비해서도 훨씬 낮았다. 대신 월세 거주 비율은 51.7%에 달했다. 자취생 총궐기 기획단이 지난 5월 서울지역 대학 자취생 3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월평균 생활비의 52.7%에 달하는 49만원을 주거비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명 중 1명은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대학생 주솔현(24)씨는 “창문이 A4용지 크기 정도밖에 안 되는 12㎡(약 3.5평)짜리 원룸에서 산 1년은 제일 병원에 많이 갔던 기간”이라며 “환기가 거의 되지 않아 요리는 꿈도 꿀 수 없었다. 매끼를 사 먹었는데 가격이 싼 패스트푸드나 라면을 자주 먹다가 응급실에 간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을 보러 다닐 때 부동산 관계자가 ‘학생들은 좁은 데서도 잘산다’고 한 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면서 “공교육에서 의식주가 인간의 필수조건이라고 가르쳤으면 우리 같은 자취생이 고시원과 반지하에서 겨우 연명하는 현실에 대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청년 하우스 푸어 막으려면 적극적 정책 필요”

청년층의 주거 빈곤이 계속되는 건 주거 안정을 통해 안정적 생활을 이어 가는 이른바 ‘주거 사다리’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소득 대부분을 비싼 월세로 지출하는 탓에 미래에 대한 대비도, 주거환경 개선도 불가능하다. 인천에서 2년째 자취를 하고 있는 대학생 한모(22)씨에게 ‘개강’은 한 학기의 시작이자 아르바이트가 또다시 시작되는 시기다. 한씨는 “종일 학교 주위 원룸을 보러 다니다 겨우 계약한 방이 보증금 300만원에 월 38만원짜리인 지금의 집”이라며 “월세가 생활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기 때문에 항상 돈이 부족하다는 압박에 시달리고, 저축이나 취미 생활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털어놨다. 취업준비생 조모(28)씨는 “좁은 공간이지만 혼자 사는 것 자체가 부모님에게 죄송한 일이 됐다”고 말했다. 대학 입학 때부터 매달 월세 50만원을 부모님에게 받고 있다는 조씨는 “지금까지 주거비만 어림잡아 3000만~4000만원 정도 들었다”고 전했다.청년의 주거환경은 수십년째 ‘사각지대’에 있다. 그러나 맞춤형 대책은 마련되지 않는다. 정부의 사회 초년생, 청년, 신혼부부 주거 정책에 대해 당사자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행복주택의 계약률은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평균 67%에 그쳤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 등의 계약률은 90% 이상이었지만 다른 지역은 20~40%에 불과했다”며 “행복주택이 청년이 거주하기엔 너무 외곽에 있거나 청년 인구 비율이 적은 지방에 지어지는 등 수요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전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청년 전세 임대주택 역시 한계가 크다. 지원 자격이 까다롭고, 치열한 경쟁 끝에 ‘당첨’된다 해도 지원 금액이 제한적이라 현실 물가를 따라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청년 전세자금 대출로 집을 구한 직장인 차모(25)씨는 “서울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 대출금을 끌어모아 1억원을 만들어도 16.5㎡(약 5평) 정도의 작은 공간만 구할 수 있었다. 하는 수 없이 조금 더 넓은 곳으로 가는 대신 교통 인프라를 포기했다”며 “LH 전세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매물도 많아 당황스러웠다”고 전했다. 차씨는 “기껏 당첨돼도 집 같은 집을 구하기는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자 그 뒤로는 ‘어차피 아등바등 돈 벌어도 집은 절대 못 산다’는 생각만 들었다”면서 “돈을 저금하는 대신 ‘욜로’(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며 소비하는 방식)하며 살고 싶다”고 토로했다.

청년들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고근형 자취생 총궐기 기획단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주거비가 월 소득의 20%를 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수도권 지역 자취생 대부분은 소득의 절반을 주거비로 쓰는 게 현실”이라면서 “청년 대상 주거지는 임대료를 월 15만원 수준으로 정하고 최저 주거기준 이하인 주택은 개선 권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서 민달팽이유니온 정책국장은 “행복주택 등 상당수 정책은 중산층 이상이 접근 가능한 정책”이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전·월세 인상률 상한을 도입하고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국처럼 민간 자본을 이용해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자는 제안도 있다. 영국이 2011년부터 도입한 ‘부담 가능한 주택 프로그램’(Affordable Homes Programme·AHP)이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사례다. 서울연구원이 2017년 발간한 정책리포트에 따르면 영국은 임대료가 낮은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2020년까지 공공이 민간 공급 주체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국가가 재정 부담을 안고 모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민간에 보조금을 줘 새로운 주택 건설을 유도하는 것이다. 미국 역시 1986년부터 저소득층 주택을 짓는 민간 개발자에게 10년간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