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토지 관리 ‘코먼스 운동’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등이 서울 마포구 ‘경의선 공유지’에 추진 중인 연구자의 집 조성은 ‘코먼스 운동’의 일환이다. 이 운동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유럽에서 ‘이 땅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번지면서 태동했다. 시민들이 협력해 토지를 비롯한 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개념인 코먼스 운동은 저작권자에게 허가를 요청할 필요 없이 조건만 충족하면 이용이 가능한 창작물인 크리에이티브 코먼스 라이선스(CCL)와 비슷한 취지의 사회운동이다. 콘텐츠가 아닌 토지나 다른 자원도 공유하자는 것이다. 코먼스 운동은 기업이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익을 가져가는 카카오 카풀, 쏘카, 에어비앤비와 같은 시장 주도의 공유 경제와는 다르다. 특정 기업 대신 시민의 주체적인 협력과 공유를 기반으로 한다.

공유지를 시민 협력으로 관리하는 코먼스 운동은 독일, 벨기에 등 유럽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2017년 제주에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서 코먼스 운동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등 7개 단체가 모여 인천 동구 배다리 마을, 서울 마포구 경의선 공유지에서 포럼을 열었다. 공유지로 볼 수 있는 공공공간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아닌 시민의 품으로 바꾸려는 사례, 학계에서 이뤄지는 지식의 공유 측면에서의 코먼스 운동 등이 논의됐다.

지난달 31일 경의선 공유지에서는 도시학자를 비롯한 연구자와 시민 등 30여명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도시에서의 코먼스 운동을 “사적 재산권과 자본의 논리에 의해 작동하는 도시에서 공유의 논리를 심어 보겠다는 징후, 투기적 도시 개발이 아닌 도시에 대한 모든 이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정의했다.

주한 미군에 빌려줬다가 반환된 토지를 주제로 발표한 백일순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연구원은 “무엇이 공유지인지에 대해 국가, 지자체, 시민 간의 합의는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한 미군이 사용했던 땅도 공유지로 거론된 적이 없다”며 “목적과 가치에 대한 공유가 없다 보니 언제나 개발 이슈의 한가운데 있지만 개발이 이뤄진 곳은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투기적 도시 개발에만 의존하다 보면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해 쓸모없는 자원으로 방치될 수 있다는 의미다. 황진태 연구원은 “사적 재산권에 기초한 경제이다 보니 경의선 공유지라는 이 눈곱 만한 공간조차도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도시 코먼스 운동은 국가 개입을 통한 토지 개발, 사유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저항한다. 시민들이 협력해 토지와 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관리한다는 점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나 공동체 파괴에 대한 대안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코먼스 네트워크는 이번 포럼에 대해 “인천 배다리 마을은 속도와 효율, 이윤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도시개발에 반대하며 10년 넘게 투쟁을 이어 온 곳이다. 또 경의선 공유지는 국공유지 개발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새로운 실험을 하는 곳”이라면서 “두 장소에서 제기되는 질문을 마주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