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시설·교원에 투입한다지만
의료계 정원 조정 논의에 불확실성 커져
대학들 “건물 지었다 증원 취소될라” 우려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추진 중인 정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해 의대 교육 여건 개선에 나섭니다. 내년도 의대 신입생이 1497명 늘어나는 만큼 교육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섭니다. 단일 단과 대학에 전례 없는 규모의 투자를 약속받았지만, 어쩐지 대학들은 반기지만은 않는 분위기입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지난 10일 발표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보면 교육부는 의대 교육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 6년간 약 2조원,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교육과 병원 지원에 중점을 둬 약 3조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에 6062억원을 투자합니다. 국립대 의대 시설·기자재 확충에 1508억원, 사립 의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저금리 융자에 1728억원 등입니다.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도 내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 등 3년간 1000명을 뽑습니다. 교수 충원을 위해 은퇴 교수(시니어 의사)도 명예교수로 임용할 계획입니다. 실습 기자재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단기적으론 의대 시설을 리모델링합니다. 건물 신축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합니다.

대학들은 ‘앞날은 알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의료공백 사태에 증원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어서입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2026년도 증원을 원점 검토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학생 수와 각 대학 상황에 맞춰 매년 달리 배정되니, 2026학년도 신입생 증원이 중단되면 지원 약속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대학들은 ‘시설을 세우다 지원이 끊기면 시설은 어떡하냐’고 합니다. 한 비수도권 국립 의대 관계자는 “강의동 하나 짓는데 몇 년이 걸리는데 지원이 계속 이뤄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의대 교실과 기숙사를 만들었는데, 증원이 안 될 경우 시설 활용도 문제입니다.

교육부는 추후 상황을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증원 규모에 변동이 있다면 관계부처와 대학과 협의해 대응하겠다”며 “시설은 상황을 봐서 설계를 변경하거나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은 단년도 예산을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각각 어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될지 미정이라고 했습니다.

사립대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융자를 받아 투자하는 것도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비수도권 사립 의대 관계자는 “만약 정원이 원상복구되면 (이미 뽑은) 교원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풀리지 않는 의정 갈등에 대학들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