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없는 ‘관치 금융’… 소비자·은행권 피로감 호소

서민 주거 개선·이자 부담 완화 명목
1년간 ‘특례보금자리론’ 44조 풀자
주담대 폭증 힘입어 가계 부채 불길
서울지역 부동산 과열 진정 역부족

정부, 금융권 압박해 대출 공급 관리
스트레스 DSR 2단계로 문턱 높여
다주택자 대신 중산·저소득층 타격
“실수요·투기성 구분 어려워” 지적가계대출 증가세가 역대 최고 수준을 돌파했다. 지난 8월에만 9조원 이상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증가 속도만 놓고 보면 부동산 가격이 끝을 모르고 치솟았던 문재인 정부 당시보다 심각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 급등세도 심상치 않다. 전임 정부 때 나온 전고점 가격을 뚫은 단지 사례가 속출하는가 하면 주마다 발표되는 부동산 매매가격 지표 상승폭도 최대치로 치솟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정부는 부동산 금융정책 전반을 손질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의 말 한마디에 은행들은 예외 없이 가계대출을 조이기 시작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책금융 확대와 이자 부담 완화를 외치던 금융당국이 채 1년이 되지 않아 정반대 행보를 보이기 시작한 셈이지만 “때를 놓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락가락 정책 속 재등장한 ‘관치 금융’

올해 상반기 주담대의 폭발적 증가세를 이끈 건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 등 정책 대출이다. ‘총선용’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매월 3조원 이상씩 몸집을 키웠다. 올해 상반기 증가한 주담대의 70% 이상이 정책 대출이었다. 앞서 정부는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이름으로 1년간 44조원을 풀었다. 이렇듯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이자 부담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가계부채 급증을 부추겼다.

최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시기를 지난 7월에서 9월로 미룬 것 역시 패착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결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주담대 증가폭은 지난 6월 5조 8466억원에서 7월 7조 5975억원으로, 8월 8조 9115억원으로 눈덩이처럼 커졌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리가 높아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봤는데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 등 정책 대출의 공급을 늘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쉽게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을 다시 조성해 버린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정부는 대출 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선을 선회했다. 금융당국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내려가기 시작한 은행의 주담대 금리를 우선 겨냥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7월 초 임원회의에서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 가격 반등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는 안정화되던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금감원이 은행권을 소집했고 은행들은 일제히 주담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최근 두 달 동안에만 20차례 이상 대출 금리를 올렸다.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앞두고는 고삐를 더 죄기 시작했다. 이번엔 DSR을 앞세웠다. 수도권의 스트레스 금리를 1.2%로 상향 조정하면서 대출 문턱을 확 높였다. 금감원은 “올해 경영 계획보다 더 많은 가계대출을 내준 은행들에는 내년에 더 낮은 DSR 목표를 부여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당시 가계대출 총량관리제의 부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연이은 땜질 처방…文정부와 겹친다”

이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금융당국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선 긋기에 나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총량관리제 아래에선 당국이 은행별로 연간 한도를 할당했지만 지금은 자발적으로 수립한 경영 계획에 따라 스스로 정한 한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장에선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겹쳐 보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거세게 비판하며 정권을 잡은 현 정부도 같은 위기에 직면한 셈이다.

정부와 소비자들 사이에 서 있는 은행업계에선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를 잡기 위해 정부가 나서는 것은 백번 이해하지만 ‘디테일이 없고 일관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두 달 동안에만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한 메시지를 몇 차례나 받아 왔는지 세기도 어려울 정도”라며 “금리 조절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DSR과 관련해서만 최근 몇 개월 사이 수많은 정책적 변화가 있었고 실무자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정책에 맞추느라 정신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업계에선 일단 정책을 내놓고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으면 곧바로 더 강한 대책을 내놓는 ‘땜질식 처방’이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한다.

전에 없이 빠른 속도로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정책적 허점이 계속 늘어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대표적인 것이 대출 사각지대에 놓인 실수요자다. 금융당국은 최근의 대출 규제가 투기성 대출을 막기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하지만 정교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정책으로는 실수요와 투기성 수요를 구분해 낼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이번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세금 등 관련 규제들은 대대적으로 완화했는데, 정작 실수요자들에게 꼭 필요한 대출 문턱은 높이는 모습”이라면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내 집 마련을 위해 반드시 대출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되레 이런 서민들만 이번 규제의 직격탄을 맞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꼬집는다.

금융당국도 시장의 지적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실수요자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도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세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실수요를 보호하면서 가계대출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금융권과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