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의 재난’ 관리 선진국에게 배운다] 韓 지하철 공사·노후 하수관로 등 80% ‘인위적 싱크홀’

[‘땅의 재난’ 관리 선진국에게 배운다] 韓 지하철 공사·노후 하수관로 등 80% ‘인위적 싱크홀’

이성원 기자
입력 2015-10-25 17:46
수정 2015-10-25 19: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내 싱크홀 발생 현황

‘싱크홀’이란 석회암이나 암염 등 용해성 암반이 물에 녹아 지하에 빈 공간이 만들어졌다가 지반 물질이 무너져 내려 만들어지는 것을 말한다.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땅 꺼짐 현상은 이런 사전적 의미의 싱크홀은 아닌 셈이다. 실제로 한국에서 발생한 땅 꺼짐 현상 10건 중 8건은 지하철 공사 등으로 인한 인위적 성격의 구멍이었다. 싱크홀 전문가들은 이를 싱크홀보다 넓은 개념을 포괄하는 ‘지반침하’로 부른다.

25일 국민안전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올 7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36건 가운데 조사가 끝난 33건 중 16건(48.5%)은 상하수도관 누수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상수도관이 원인 모를 이유로 파손되면 물이 밖으로 새면서 흙이 함께 쓸려 내려가고, 지하에 빈 공간이 생기면서 땅이 꺼지게 된다.

반면 하수도관이 파손되면 흙이 하수도관으로 쓸려 들어와 지하에 빈 공간이 생긴다. 동공의 발생 과정은 다르지만 지반이 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하수도관이 파열될 경우 모두 지하에 구멍이 생기는 셈이다. 서울시는 전체 하수관로 1만 392㎞ 가운데 30.5%(3173㎞)가 50년 이상 노후된 하수관로이며 최근 발생한 싱크홀과 관련이 깊다는 입장이다.

지하철 등 각종 지하개발 과정에서도 지하수가 빠져나가 토사가 유출되거나, 부실한 공사로 빈 공간이 생기면 땅이 꺼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지반침하 33건 중 10건(30.3%)은 지하철 공사나 건물 신축 공사가 원인이었다. 나머지는 지층(석회암 등)이 지하수 유입으로 약해지면서 흙이 빠져나가는 자연적인 지반침하로 분류됐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의 약 80%가 인위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영국 대도시인 런던에서는 이러한 지반침하 현상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런던의 지질 특성 때문이다. 런던의 지반은 500만년간 압축된 단단한 진흙으로 돼 있다. 지반 자체가 매우 단단하고 압축돼 있어 상하수도관이 부식돼 물이 새더라도 토사가 씻겨 내려가지 않는다. 아울러 신축 공사를 할 때 지질 조사를 먼저 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다. 부실 시공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런던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10-26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