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안보리서 특정 국가 인권 논의 부적절”
의제 채택부터 ‘투표’…15개국 중 9개국 찬성해야
안보리 의장국 韓주도로 12일 공식 회의 개최
15개국 중 12개국 北인권 의제 지지… ‘역대 최다’

남북이 오물풍선과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의 맞대응을 주고받으며 한반도 긴장이 한껏 고조된 가운데 지난 12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하는 공식 회의가 열렸습니다. 북한의 인권 탄압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규탄하는 것이 낯선 일은 아니지만 이 회의는 열리는 것부터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에도 무릅쓰고 다른 국가들을 설득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는데 그를 위한 물밑 외교전도 치열했다고 합니다.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회의를 가진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특히 마침 이달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한국이 회의를 주재했는데, 한국이 북한 인권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거부터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 평화·안보 문제를 다루게 돼 있는 안보리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면 안 된다며 북한 인권 안보리 회의를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회의가 열렸지만 그 전에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채택할지를 두고 ‘절차투표’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절차투표는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을 해야 회의 의제로 삼을 수 있는데 2014년 11개국, 2015년 9개국, 2016년 9개국, 2017년 10개국의 찬성으로 회의가 열렸고, 이후 2022년까지는 회의가 열리지 못했거나 열더라도 비공식 협의로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말쯤 한국이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는 6월 안에 북한 인권 문제를 공식 의제로 다루기로 하고 회의 개최를 위한 교섭 활동을 분주하게 벌였다고 합니다. 회의를 하기 위해선 절차투표의 문턱부터 넘어야 하는 만큼 이사국들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왜 안보리에서 논의해야 하는지 설득 작업을 한 것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입장을 정하지 못한 일부 이사국 외교장관에게 직접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회의 개최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자국민에 대한 억압과 수탈 등 인권 탄압이 곧 핵·미사일 개발과도 연결된다며 북한의 인권 문제와 평화·안보 문제가 서로 뗄 수 없는 긴밀한 사안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그 결과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요청으로 진행된 절차투표에서 15개국 중 12개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다루는 것에 찬성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스위스, 슬로베니아, 몰타, 에콰도르, 가이아나, 시에라리온, 알제리가 찬성했고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 모잠비크는 기권했습니다. 조 장관이 문자를 보냈던 이사국도 투표에서 회의 개최를 지지했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과거에도 북한 인권 문제는 회의 개최가 될 것인지부터 고민해야 했다”며 “그러나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이미 많은 국가들 사이에서 북한 인권 문제 역시 안보리가 다뤄야 할 안보 이슈라는 공감대가 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공식 회의 전 가진 약식 기자회견 공동발언에 참여한 국가도 지난해 52개국에서 올해 57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외교부는 “특히 신규 동참국에 아르헨티나, 페루, 우루과이 등 중남미 3개국이 포함됐다”며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사이에서도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할 필요성에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열린 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한 한국과 서방 국가들은 북한의 인권 탄압을 강하게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북한의 핵과 인권 침해를 ‘쌍두마차’로 표현하며 북한이 인권 침해를 멈추면 핵 개발도 멈출 것이라며 북한의 행동과 정책이 바뀔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계속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연대하고, 안보리에서도 북한 인권의 실상을 정례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의 강제송환 금지도 거듭 강조했습니다.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팬데믹으로) 국경을 폐쇄한 뒤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북한의 인권 상황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했다”며 “북한은 1990년대 말 대기근 이후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국제사회가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주민들이 겪는 고통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회의 무산을 시도했던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북한 정권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위해 국내외에서 강제 노동과 자국 노동자들의 착취에 의존하고 있다”며 “북한을 보호하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명백한 노력이 부끄럽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14일 김선경 외무성 국제기구 담당 부상의 담화를 통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상황이 논의된 데 대해 “엄중한 정치적 도발 행위”라며 “미국과 대한민국은 제 집안의 인권 오물부터 걷어내라“며 반발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북한 인권의 실상과 국제 평화·안보와의 연계성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안보리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더욱 심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 사이버 안보 관련 회의를 주재해 북한의 악의적인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 등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논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