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반발·보복…정권 차원 민감성 보여줘
군 “남남 갈등 심리전 목적…치졸한 반인륜적 행위”
“1일부터 북풍 예고돼 추가 살포 가능성” 예상

북한이 최근 이례적인 여러 수단을 동원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밤 군사정찰위성 2호기를 발사했다 2분 만에 공중에서 폭발하면서 실패한 뒤 지난 28일 밤부터 29일까지 오물 풍선을 날려 보냈고, 30일에는 초대형 방사포 10여발을 무더기로 발사했습니다.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도 감행하고 있습니다. 며칠 새 북한이 보여준 도발 행위에는 각각 다른 의도들이 담겨있을 텐데 그중에서도 특히 전국 각지에서 발견된 오물 풍선은 가까운 일상에서 마주한 위협으로 적잖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북한 주장대로라면 이번 오물 풍선은 한마디로 ‘미러링’ 작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앞서 26일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로 낸 성명을 통해 일부 단체에서 보낸 대북 전단에 반발하며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이 한국의 국경 지대와 중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이후 지난 28일 밤부터 풍선을 날려 보냈는데요.

풍선을 보낸 뒤에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9일 담화에서 “우리가 저들(한국)이 늘쌍 하던 일을 좀 해보았는데 왜 불소나기를 맞은 것처럼 야단을 떠는지 모를 일”이라고 비아냥대며 “북한 정부는 대한민국에 대한 삐라 살포가 우리 인민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한국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이를 당장 제지시키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에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 바”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대북 전단이 표현의 자유라 금지할 수 없다고 한 것을 그대로 비꼰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북 전단 살포로) 우리 인민을 심히 우롱모독한 한국 것들은 당할 만큼 당해야 한다”면서 “께끈한 오물짝들을 주우면서 그것이 얼마나 기분 더럽고 피곤한가를 체험하게 된다면 국경 지역에서의 살포놀음을 놓고 표현의 자유라는 말을 감히 쉽게 입에 올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이틀간 북한에서 날아온 풍선은 발견된 것만 260여개에 이릅니다. 대부분 3~4m 길이 대형 풍선에 비닐봉지를 묶어 약 10㎏의 내용물을 매단 형태인데, 봉지 안에는 담배꽁초, 퇴비, 폐건전지, 폐 천 조각 등이 담겨있었다고 합니다. 2016년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을 보낸 것과 달리 이번에는 전단은 없이 쓰레기만 보냈습니다. 기폭장치 등을 매달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도록 했다고도 합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국에서 보내는 전단과 물품들이 북한에는 결국 오물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라며 “이와 함께 한국이 60조원에 달하는 국방비를 쓰면서도 풍선이 날아오는 것을 막지 못하지 않냐며 한국 내 일상에서의 공포와 불안을 키우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무엇이 담겼는지 알 수 없는 대형 풍선이 떠도는 매우 생소한 경험이 지난 이틀간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에선 군이 왜 곧바로 격추하거나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느냐고 의문을 갖기도 하는데, 군은 격추할 경우 발생할 위협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풍선을 쏴서 떨어지면서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풍선을 쏘기 위해 우리 쪽에서 사격하며탄이 군사분계선(MDL) 북쪽으로 넘어갈 경우 북한과 무력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은 “북한군의 행위는 군사작전이며 남남갈등을 유도한 정치적 목적의 저급하고 치졸한 행위”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전날 “민간 단체가 생필품을 포함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풍선을 부양하고 있는데 북한의 오물 풍선은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고 반인륜적 저급하고 치졸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정찰위성에 실패하고 내부적인 갈등 상황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풍선을 보낸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일부 민간 단체에서 보내는 대북 전단을 북한이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하는지도 다시 확인된 면도 있습니다. 전단 살포는 남북 사이에 갈등이 고조될 때마다 드러난 오래된 문제이긴 하지만 이번에도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나서 담화를 내고 거듭 보복을 예고하는 것을 보면 정권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북한식 보복을 하며 특히 강수를 둘 때는 김여정 부부장이 전면에 나선다“며 “대북 전단이 북한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역설한 것이고 정권 차원에서 오물 풍선을 주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0년에도 김 부부장이 직접 나서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했고 그해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무력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대북 전단은 북한 정권에 최고 존엄 모독에 해당하는 극히 예민한 문제라는 것을 이번에도 드러낸 것입니다. 민간 대북 단체에서는 외부 정보나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전단이나 1달러 지폐 등을 담아 북한으로 보내곤 했습니다. 이번 오물 풍선 이후에도 일부 대북 단체는 추가로 대북 전단을 보내겠다는 뜻을 알렸습니다. 통일부는 대북 단체에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현 단계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그 부분도 살펴보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입장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오물 풍선을 또 보내고 당분간 도발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1일부터 북풍이 예고돼서 대남 오물 풍선이 예상된다”며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오물 풍선이 부양되면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대국민 안전조치를 최우선으로 강구할 것”이라며 “풍선이 부양되면 낙하물에 유의해주시기를 바라고, 풍선을 발견할 경우 만지지 말고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실제 북한의 풍선 부양 준비 활동이 포착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일단은 북한의 오물 풍선 부양에 대해 ‘쓰레기를 보내는 범죄행위’라며 여기에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군과 정부는 강조하고 있지만, 일상에서 예측하지 못한 위험을 확인하는 불안감이 쉽게 가시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북한의 도발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도발은 북한 정권의 실체와 수준을 스스로 전 세계에 자백한 것이자 북한 체제 내부의 난맥상과 정책 실패를 외부의 탓으로 돌리려는 술책으로 결코 북한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무모하고 헛된 도발 대신 전체주의 억압통치 아래서 도탄에 빠져 고통받고 있는 2600만 북한 주민들의 삶을 먼저 보살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