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피감 기관 “보좌관이 더 무서워”

[커버스토리] 피감 기관 “보좌관이 더 무서워”

입력 2014-10-04 00:00
수정 2014-10-04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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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00건 넘는 자료 요구… 마감 시한 지나면 호통 치기 일쑤

“전날 밤에 전화해서 다음날 아침까지 자료를 달라고 하는 보좌관들 요구에 밤을 새우는 날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질의서를 써달라는 보좌관도 있었는데, 지금 보좌관들은 저러다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국정감사가 코앞에 다가오면서 쏟아지는 각종 자료 요구에 정부 공무원들의 손길도 바빠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국회의원 보좌관들과 자주 만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들은 자료요구와 국감 모두 국회가 갖는 당연한 권한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대목에선 불만을 털어놨다.

안전행정부의 한 공무원은 “대부분 합리적으로 자료요구를 하지만 마감 시한이 있는 자료가 조금 늦어지거나 하면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안행부 공무원은 “지자체 관련 자료를 모조리 안행부에 요구하는 보좌관들이 가끔 있는데 정말 난감하다”면서 “어떤 보좌관은 심지어 보건소 관련 자료를 우리에게 요구하길래 설명을 해줬는데도 이해를 못하더라”고 털어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감을 앞두고 하루 평균 1000건이 넘는 자료 요구가 빗발쳐 업무가 마비됐을 정도였다. 기재부 공무원들 사이에선 ‘국감 증후군’이 ‘명절 증후군’보다 무섭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기재부의 한 공무원은 “정당한 권리이므로 당연히 자료를 제공해야겠지만 일부러 골탕을 먹이려는 의원과 보좌관도 많다”면서 “1980년대부터 기재부가 발표한 모든 경제정책의 목록을 작성하고 후속조치와 성과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산하기관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의원실의 자료요구가 미래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출연연이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의원실에서 출연연의 홍보 관련 비용 전체를 요구해 연구자들까지 영수증을 모으는 데 동원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일부에서는 국감 파행 여파로 ‘부실국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한 공무원은 “국감 일정이 촉박하다 보니 자료 제출 요구도 많지 않았다”면서 “이미 지난 8월 국감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자료 대부분이 갔고 지금도 준비 중이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제출해야 할 자료가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4-10-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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