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무기 아직은 ‘성장통’

지난해 1월 5일 미국 알래스카 센트럴 비행장.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헬기의 비행시험을 앞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정부 관계자들은 아침부터 가슴을 졸였다. 12시간 동안 영하 32도의 칼바람을 맞은 헬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판가름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시동을 걸고 모든 기능에 문제가 없음을 나타나는 표시등에 불이 켜지자 관계자들은 환호했다. 우리 헬기가 극한의 추위에서도 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고 세계 11번째 헬기 개발 국가로 진입하는 신호탄이었다.

국내 방위산업이 미래 신성장 동력을 이끌 창조경제의 ‘효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우리 방위산업 수출액도 약 34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1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1970년부터 40여년간 우리 국방기술이 민수 분야에 창출한 부가가치는 1조 1200억원으로 나타났고 2006년 방사청 개청 이후 현재까지 민·군이 합심해 개발한 23개 사업의 투자효과는 4713억원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정부가 홍보해 온 국산 ‘명품 무기’들에 대한 불안한 시선은 여전하다. 국방기술품질원은 7년간 방산기업에 공인시험성적서 2749건을 위·변조한 241개 협력업체를 지난 17일 적발했다. 지난 12일에는 복합소총 K11이 훈련 중 폭발 사고를 일으켜 장병 3명이 다치기도 했다. 걸음마 단계를 벗어난 방위산업이 ‘성장통’을 앓고 있는 셈이다.

산업연구원이 지난달 발간한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에 따르면 우리 방위산업 생산액은 2012년 기준으로 10조 8936억원으로 세계 10위권 수준이다. 하지만 국내 방위산업의 제품 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82~88%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연간 매출액 5억원 이상의 방산기업은 314개이며 이 가운데 대기업이 26개, 중소기업이 288개다.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삼성테크윈, T50 항공기와 수리온을 생산하는 KAI, 해성 미사일 등을 생산하는 LIG넥스윈 등은 세계 100대 방산기업에 포함된다. 하지만 2012년 기준으로 전체의 8.3%에 불과한 대기업의 방위산업생산액이 8조 7665억원으로 80.5%를 차지하고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8.6%인 점은 중소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안영수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실장은 “우리 방위산업이 대기업의 완제품 생산 위주로 돼 있고 무기의 국산화율은 60%대에 그쳐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