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불황의 늪에서 언제 탈출하나

경기 불황의 정의는 ‘시장경제에서 유효수요의 부족 등으로 생산이나 소비 등의 경제활동이 쇠퇴하거나 침체를 나타내는 상태’를 말한다. 경제학에서는 ‘경기 침체’(Economic recession)라는 표현을 주로 쓰지만 불황은 침체의 골이 이보다 더 강한 것을 뜻한다.

올해 1분기(1~3월) 우리 경제는 직전 분기에 비해 0.9% 성장했다.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깜짝 실적이었다. 전기 대비 성장률은 지난해 2분기 0.3%, 3분기 0.0%, 4분기 0.3%였다. 이 때문에 경기가 지난해 3분기에 ‘바닥’을 찍은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불황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통계치도 속속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3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광공업생산은 2월 대비 2.6%나 줄며 석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1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서비스업 생산도 전달 대비 1.0% 감소했다. 설비투자 역시 같은 기간 6.6% 줄었다. 지금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달 대비 0.4% 포인트, 앞으로의 경기를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2% 포인트 각각 줄었다. 소매 판매가 전달 대비 1.4% 증가한 게 거의 유일한 ‘위안거리’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기 상황이 불투명해 통계마다 엇갈린 결과가 나오고 있다”면서 “분명한 것은 경기 회복세가 확실치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상황도 녹록지 않다. 일본 아베 정권의 ‘돈 풀기’(양적 완화)로 엔화가치는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다. 국제시장에서 일본 제품과 겨뤄야 하는 우리 기업들로서는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엔화 환율은 달러당 100엔을 상향 돌파했고, 원화 환율은 100엔당 1100원선이 무너져 1080원선까지 떨어진 상태다. 미국의 재정지출 감축(시퀘스터), 유럽의 재정 위기 재발 위험, 중국의 성장률 하락 위험 등도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들이다.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2.7%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내년에는 4.0%까지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올해 2.8%, 내년 3.9%)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경제성장률이 아직까지 전기 대비 1% 미만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불황의 끝’을 언급하기는 이르다”면서 “다만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을 것이라는 게 국내외 연구기관의 공감대인 만큼 올해가 지나면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은의 금리 인하와 정부의 추경 집행이 경기를 어느 정도 받쳐주겠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라면서 “올해 2%대 후반 성장을 기록한다고 해도 잠재성장률(3%대 후반)에는 한참 못 미치는 만큼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황은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