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獨·佛처럼 예술인 실업수당 지급 등 고려를”

[커버스토리] “獨·佛처럼 예술인 실업수당 지급 등 고려를”

입력 2012-03-17 00:00
수정 2012-03-1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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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 노조 설립 주도 나도원씨

“예술인도 같이 밥 먹고 삽시다!”

문화예술인들의 노동조합인 가칭 ‘예술인 소셜 유니온’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문화평론가 나도원(38)씨는 “현재 예술인들이 가난한 것은 절대 게으르거나 무능한 베짱이라서가 아니다.”라면서 “열심히 일한 대가가 제대로 돌아오지 않는 잘못된 구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1995년부터 7년간 인디밴드 활동을 하기도 했다는 나씨를 16일 서울신문사에서 만났다.

●“비정규직·여성인권 등 사회문제와 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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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원씨
나도원씨
→예술인 노조를 설립한 계기는.

-현재 국내 예술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발언하고 실현할 장이 없다. 방송작가협회 등 몇몇 단체들이 있지만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노동이 불연속적인 대다수 예술인들은 배제돼 있다. 따라서 범장르적으로 예술가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야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예술인 소셜 유니온’은 사용자들과의 협상 단체라기보다는 예술인들의 현실을 사회에 환기시키고 정부와 집행기관으로부터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단체다.

→어떤 관심을 환기시키고 싶나.

-우선 예술인들의 문제가 특수 직종 사람들의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정규직, 간접고용, 여성인권 등 우리 사회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현재 대중예술의 경우만 봐도 콘텐츠 중심에 시장의 상품 가치로만 다뤄지고 있다. 잘 팔리는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으면 무능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싶다.

→실질적인 대안이 있나.

-예술인들은 일이 불규칙·불연속적이고 사실상 실업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사회적인 기준에 따라 실업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프랑스의 경우처럼 조건을 다소 완화해 실업수당을 지급하거나 독일의 예술인 사회보장금고처럼 4대 보험이나 연금 비용을 예술인이 절반을 부담하고 국가와 기업이 절반을 내는 모델을 연구해 한국만의 복지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유휴공간 활용 독립예술센터 건립을”

→정부나 입법부에 바라는 바가 있다면.

-전통이나 순수 예술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오고 있지만 대중 예술은 분야도 넓고 일하는 예술인도 많은데 지원이 거의 없다. 예술을 시장 상품으로 접근해 사업자 중심으로 지원 계획을 짜서는 안 된다. 가시적인 성과보다 뚜렷한 기조를 갖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집행자가 필요하다. 세부적으로는 독립영화나 인디영화 등을 지원하는 독립 예술 지원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권역별로 독립영화전용극장을 건립한다든지 지자체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독립 예술 센터를 건립해 작업실을 제공하고 지역 사회 주민들과 교류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은주기자 erin@seoul.co.kr

2012-03-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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