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 중국의 ‘두 얼굴 외교’
美·佛엔 말폭탄… 호주·캐나다엔 무역폭탄
중국 정부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 겸 최고재무관리자(CFO)의 재판 문제로 캐나다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캐나다산 수입 금지’라는 칼을 다시 꺼내 들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자오리젠(趙立堅)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6일 “캐나다산 수입 목재에서 해충을 발견한 중국 항만 당국이 캐나다 측에 관련 조사와 해결 방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도 이날 해충 발견에 따른 16건의 캐나다산 목재 수입 거부 통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중국과 캐나다는 미국 요청으로 멍 부회장이 캐나다에서 체포된 2018년 12월 1일 이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중국은 멍 부회장이 체포된 후 한 달간 자국 내 캐나다인 13명을 구금한 데 이어 2명을 국가안보 위해 혐의로 체포하는 등 캐나다를 거칠게 몰아붙였다. 지난해 1월에는 마약밀매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캐나다인에게 재심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3월에는 캐나다산 카놀라 수입을 막았고 육류 수입도 잠정 중단하는 등 보복 조치를 전방위로 확대했다.
중국은 호주에도 보복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 중국 법원은 7년 전 마약을 운반하다 붙잡힌 호주인에게 지난 17일 갑작스레 사형을 선고했다. 호주에 육류와 곡물 등 수입 제한을 비롯해 전방위적으로 보복적 제재를 하고 있는 중국이 이번에는 호주 국민의 생명까지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호주 국적 50대 남성 캠 길레스피는 2013년 12월 중국 광둥성 광저우 바이윈 국제공항에서 마약소지 혐의로 체포됐다. 그의 짐에서 7.5㎏이 넘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재판은 7년간 결론을 내지 않고 미적거렸다. 중국과 호주가 좋은 교역 파트너였던 까닭이다. 호주는 중국에 철광석을 비롯해 천연가스, 석탄 등을 수출하고 중국인 유학생과 관광객 역시 호주의 큰 수입원이다. 지난해에는 140만여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호주를 방문해 전체 여행객의 15%를 차지했으며 호주에서 유학하는 중국인 학생 수도 전체 유학생의 38%인 260만명에 이른다. 양국은 2015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등 경제 친선관계를 구축하면서 호주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2018년 34.7%로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2017년 말 두나라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호주 정부가 잇따라 자국 내 안보 침해를 이유로 중국견제론을 제기한 탓이다. 갈등에 불을 지핀 사건은 맬컴 턴불 당시 총리가 중국을 겨냥해 호주 정치에 영향을 주려고 전례 없이 교묘한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다며 정당에 대한 외국의 기부행위 금지 및 로비스트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중국 정부가 턴불 총리의 발언이 양국 협력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면서 갈등은 본격화됐다.
이에 호주는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함께 군사훈련에 참여하고 5세대(5G) 이동통신 구축에서 화웨이를 배제한 데 이어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에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에 동참하면서 중국 정부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애덤 니 호주 중국정책센터소장은 “중국은 호주를 일부 이슈에서 미국의 대리인으로 여긴다”며 “호주를 벌주는 것은 호주의 태도를 바꾸려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다른 동맹과 파트너에게 일종의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4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스콧 모리슨 총리는 “(코로나 기원을 밝히는) 조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중국이 그동안 내놓은 것과는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며 미국 편에 서서 중국의 코로나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중국의 역린’을 건드렸다.
분노가 임계점에 이른 중국은 호주 수출의 24%를 차지하는 소고기 수입을 부분 중단했고 호주산 보리에 대해 최대 80%까지 관세를 부과하면서 맞불을 놨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관광과 무역, 교육 분야에 이르기까지 호주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모든 보복 조치를 동원하고 온갖 비방을 쏟아냈다. 후시진(胡錫進) 환구시보 편집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웨이보를 통해 “호주는 늘 말썽을 일으킨다”며 “마치 중국 신발 밑에 달라붙어 있는 씹던 껌처럼 느껴진다. 가끔 돌을 찾아 문질러야 한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런 와중에 광저우 법원이 길레스피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그의 전 재산을 몰수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소고기와 보리, 관광, 교육에 이어 아마도 다음(공격 대상)은 석탄이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미국과 마찰을 빚는 중국이 정작 미국보다는 엉뚱한 호주를 더 압박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017년 한국에 가했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그대로 호주를 겨냥한 모양새다.
반면 중국이 프랑스와 미국에 대하는 태도는 흐물흐물한 듯하다. 프랑스와 미국이 대만에 무기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중국 정부가 말폭탄을 터뜨리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지만 보복 조치를 내놓았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프랑스의 방산기업 DCI는 8억 대만달러(약 327억원) 규모의 다게(DAGAIE) 미사일 교란장치 발사기를 대만군에 팔려고 하고 있다. 이 발사기는 대만이 1991년 프랑스로부터 사들인 6척의 라파예트급 호위함(프리깃함)에 장착해 적의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 교란장치를 발사해 공격을 피하는 방어무기다. 중국 외교부는 “우리는 대만과의 모든 무기판매나 군사 교류에 반대한다”며 “프랑스에 대만으로의 무기수출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프랑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계약이 중국과 프랑스 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프랑스 외무부는 “우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계속 존중하며 팬데믹(세계적 유행병)과의 싸움에 모든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 중국 정부의 후속 조치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호주와 캐나다에 즉각 ‘차이나 불링’(China Bullying·중국의 약자 괴롭히기)을 실행한 것과는 퍽 대조적이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중국 국방부는 미국이 지난달 20일 대만에 어뢰 등 1억 8000만 달러(약 2177억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한 데 대해 공식 SNS 웨이신을 통해 “미국의 행위는 ‘하나의 중국’ 원칙 등을 심각히 위반하는 것이자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라며 “강력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khkim@seoul.co.kr
■이 기사는 서울신문 홈페이지에 연재 중인 ‘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goo.gl/sdFgOq)의 전문을 만날 수 있습니다.
2020-06-26 2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