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4일 베이징에서 열린 당중앙 정치국 집단학습 모임에서 블록체인을 핵심 기술로 삼아 혁신의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천명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사회주의 중국 건국 70주년 기념을 하루 앞두고 열린 기념 만찬회에서 연설하는 모습. 베이징 AP 연합뉴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지난 24일 열린 집권 2기 제18차 공산당 중앙위원회(당중앙) 정치국 집단학습(그룹스터디)을 주재하는 자리에서 “블록체인 기술 적용이 디지털금융과 사물인터넷(IoT), 스마트 제조, 공급망 관리, 디지털 자산거래 등의 분야로 확대됐다”며 “세계 주요국들도 블록체인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만큼 중국도 블록체인 기술개발과 산업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 주석이 직접 블록체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것은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적극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보인 셈이다. 당중앙정치국 그룹스터디는 국가 주요 현안에 대해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초빙해 강의를 듣고 난상토론을 벌이는 ‘열공’하는 행사다. 당의 결속과 일체감을 강화하고 국가 주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다.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 체제가 출범한 2002년 12월 공식화돼 후 전 주석이 집권한 10년 동안 77차례 실시됐고, 시 주석이 취임한 이후 열린 61차례를 포함하면 이번이 138번째 행사다.
시 주석의 엄명에 관련 당국은 앞다퉈 후속 조치를 내놨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6일 블록체인 기술 확산과 관련산업 육성을 핵심으로 하는 ‘미마법’(密碼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블록체인 기술을 크게 2종류(핵심·보통, 상업용)로 분류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핵심·보통 블록체인은 국가 기밀을 담은 정보를 처리에 해당하는 기술로 정부의 통제하에 둔다는 계획이다. 상업용은 일반인·기업을 상대로 한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활용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가리킨다. 법안은 외자기업 등 모든 블록체인 기업들을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법안은 내년 1월부터 정식 발효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선제적으로 블록체인 분야의 법제화를 통해 관련산업 육성을 촉진하는 한편 국가 보안에 위협이 되는 리스크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나섰다고 평가했다. 쩡랴오위안(曾遼原) 전자과기대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관련규정이 없을 경우 통제불능 상황에 빠질 수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저우유쥔(周友軍) 베이징항공항천대 교수는 “이번 조치는 국가 보안 차원에서 블록체인 분야 관리에 대한 당국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블록체인 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진작하기 위한 국유기업도 설립했다. 국유기업인 국가전망공사(國家電網·State Grid) 자회사 국망전자상무(國網電子商務)는 27일 100% 출자해 국망블록체인(國網區块鏈)과기공사(국망블록체인)를 설립했다고 중국 제일재경이 전했다. 중국 최대 전력회사인 국가전망은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國資委)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국망블록체인은 국자위의 증손자회사 형태다. 국가전망은 그동안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주도해 왔다. 블록체인 기술을 전력 IoT 등 분야에 활발히 접목해 블록체인 기반 전자계약, 전력결산, 공급망 금융, 전기료 금융, 빅데이터 신용정보 등 핀테크(기술금융) 상품을 잇따라 내놨다. 국망블록체인은 전력 IoT를 위한 슈퍼 네트워크, 시장 공정거래 안전 인프라, 디지털경제 신용 보장 등 분야의 블록체인 기술을 본격 개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은 블록체인 기술의 산업적인 측면보다 ‘블록체인 플러스(+)’ 즉 민생의 모든 분야에 끼치는 영향에 더 주목한다. 블록체인의 중요성을 언급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블록체인 기술을 공산당원의 당성(黨性) 강화교육에 이용하는 웹사이트가 등장한 까닭이다. 인민일보의 웹사이트인 인민망(人民網)은 26일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깊이 마음에 새기다’(不忘初心 牢記使命) 당원교육 공식 웹사이트 ‘블록체인 위의 초심’(鏈上初心)를 개설했다. ‘초심’은 2017년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이후 시 주석이 강조하는 말이다. 처음 공산당원이 됐을 때 가졌던 “인민을 위해 봉사하겠다”(爲人民服務)는 마음을 잊지 말라는 ‘엄명’이다. 당원의 초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잡기 위한 ‘툴’(도구)인 셈이다.
인민일보의 웹사이트인 인민망이 지난 26일 개설한 당원교육 공식 웹사이트 ‘블록체인 위의 초심’(鏈上初心)의 초기 화면. 봉황망블록체인 웨이보 캡처
자본유출 상황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점도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 개발에 속도를 내게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황이핑(黃益平) 베이징대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에 접목되면 실시간으로 자본유출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며 ”국가외환관리국이 추진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자본 유출입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렇다고 중국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2017년 가상화폐 투기 광풍 속에 가상화폐공개(ICO)를 금지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등 규제 고삐를 조였다. 지난해 초엔 중국 가상화폐 채굴업체에 전기 공급을 차단하고 가상화폐 개인 간(P2P) 거래도 금지시켰다. 현재 중국 내에서는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나 플랫폼 접근이 불가능하며,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은행 서비스도 전면 금지된 상태다.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등과 함께 주요 핵심기술 중 하나다. 중앙 서버(대형 컴퓨터)가 아닌,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 컴퓨터에 리얼타임으로 거래 내역을 남김으로써 누구나 거래 과정의 문제를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수많은 복사본을 한꺼번에 조작하는 것도, 중앙서버를 해킹하는 것도 불가능해 가장 안전한 보안 기술로 꼽힌다. 이 때문에 전 세계 국가와 기업들이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들고 있으며, 중국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왔다. 중국 국무원은 2016년 말 내놓은 13차 5개년 국가정보화계획(2015~2020년)에 블록체인을 IoT, 빅데이터, AI, 클라우드컴퓨팅 등과 함께 중점 육성해야 할 신기술에 포함시켰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017년 2월 법정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 시범적으로 운영했고 지난 3월 블록체인등록오픈플랫폼(BROP)도 설립했다. 올들어선 푸젠(福建)성과 충칭(重慶), 후난(湖南)성 창사(長沙) 등 중국 10여 개 성·시가 블록체인 발전을 중요 업무에 포함했다. 알리바바(阿里巴巴)와 텅쉰(騰訊) 등 중국 인터넷 공룡기업들도 너도나도 블록체인 개발에 동참하고 있다. 알리바바는 2016년에 미국의 블록체인 스타트업 심비온트(Symbiont)에 400만 달러(약 47억원) 투자했고 현재 식품안전과 모조품 방지, 의료정보 지원, 자선기부금 관리 등의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있다.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도 2016년 5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블록체인과 관련해 27개의 특허를 획득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