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인 빨아들이는 ‘대만동포 거주증’

중국이 대만인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등장했다. 베이징·상하이 등 중국 본토에 거주하는 대만인들이 중국 정부가 발급하는 ‘대만동포 거주증’(居住證·신분증)을 취득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는 까닭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부터 전국 6572곳의 공안부 치안관리국 거주민신분증 관리처에서 본토에 6개월 이상 취업하거나 유학 중인 대만·홍콩·마카오인들을 대상으로 중국인들과 똑같은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거주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스마트 ID카드 형태로 된 거주증의 앞면에는 중국 국가휘장(國徽)이 있고 뒷면에는 18자리의 ‘공민신분증번호’가 있다. 거주증을 취득하면 취업과 교육, 의료, 차량 등록 등 본토인들이 누리는 18가지 공공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쥔(侍俊) 공안부 부부장은 “이번 거주증의 발급 목적은 대승적 차원에서 대만과 홍콩, 마카오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중국인과 똑같이 공공서비스·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에 따르면 이 거주증을 취득한 대만인들은 지난달 1일부터 10일까지 불과 열흘 새 2만 2000명을 넘어섰다. 거주증을 취득한 대만인들은 취업권을 비롯해 사회보험과 주택공적금(기업과 노동자가 공동 부담하는 장기주택적금) 참여 권한도 생기고 무료 초·중등 교육, 기본 의료 보장 등 공공서비스 제공과 함께 차량 등록, 금융 서비스 이용 등에서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보도했다.●거주증 제도, 4월 샤먼시 정책서 가능성 확인

현재 본토에서 장기 거주하고 있는 대만인은 2015년 기준 4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베이징에 파견된 대만 가전업체 회계사 제임스 류(劉)는 발급 개시 당일 신청해 거주증을 발급받았다며 “이 거주증은 베이징에서 생활하는 동안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중 대표적인 것이 온라인으로 기차표를 예매할 수 있게 돼 애써 기차역 매표소에 나가 줄을 서서 티켓를 구매해야 하는 불편을 덜었다”며 활짝 웃었다. 상하이에서 4년 동안 일한 대만의 헤어 스타일리스트 데이비드 차이(蔡)는 “무엇보다 본토에서 사회보험과 저렴한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대만인들을 유혹하기 위해 제공하는 ‘당근’의 일종인 거주증 제도는 이미 실험 과정을 거쳐 그 가능성을 확인했다. 대만과 가장 가까운 중국 푸젠(福建)성 샤먼(廈門)시가 지난 4월 대만인들을 대상으로 샤먼시민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샤먼 시는 대만인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학업과 취업, 창업, 생활 등 분야의 60가지 혜택을 담은 ‘샤먼-대만 간 경제문화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내놨다. 이 조치에 따르면 샤먼시는 대만 기업들이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을 위안화 대신 달러로 설정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중국정부 입찰에서 중국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고, 경영 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대만 동포증과 본토 중국인 거주증의 효력을 동일하게 설정했다. 노후생활을 대비한 연금혜택도 부여하면서 개인 신분으로 중국의 양로기금(국민연금)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샤먼시는 취업 지원 정책도 내놨다. 고교 졸업 후 샤먼에서 취업을 원하는 대만인은 매월 500위안(약 8만 2000원)의 주거 보조금과 2000 위안의 교통 보조금을 지급한다. 앞으로 5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고 대만인 석·박사 학위 소지자에게 각각 3만 위안, 5만 위안의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대만인 교사들도 적극적으로 영입하기로 했다. 대만 출신 교사들은 미술과 음악, 체육 등 예체능 과목에 한해 자신의 교직 경력을 인정받게 된다. 이들은 특별 채용과 단기 채용 방식으로 샤먼시의 모든 초·중·고교에 지원할 수 있다.이 덕분에 본토 거주 대만인들 사이에 거주증 취득 붐이 일면서 대만 정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중국 정부는 거주증 제도가 대만인이 본토에서 거주할 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만 정부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대만인들의 본토 이주를 촉진하고 독립 의지를 약화시키려는 중국 정부의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게 대만 정부의 시각이다. 중국이 장기적으로 대만 통일을 염두에 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추진하는 연장선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다. 추원충(邱文聰) 대만 중앙연구원 법률연구원은 “중국이 본토 거주증을 발급해 대만인들이 국제사회에서 ‘중국 공민’임을 스스로 밝히도록 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며 “대만의 주권을 없애려는 게 중국의 목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만, 中 적극적 교류 정책에 ‘두뇌 유출’ 고민

중국 정부가 앞서 3월 대만인에게 중국인과 같은 대우와 혜택을 부여하는 31가지 교류정책을 발표한 뒤여서 이런 의혹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대만사무판공실은 중국 내 대만인의 기업경영, 창업, 유학, 생활 부문에서 자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하는 31개 방안을 담은 ‘양안 경제문화 교류 촉진대책’을 공개했다. 방안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대만인에게 중국의 53개 전문기술인의 직업자격시험과 81개 항목의 기능인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 대만인은 중국 정부의 해외인재 영입전략인 ‘천인계획’(千人計劃)과 고급 인재 1만명 양성 전략인 ‘만인계획’(萬人計劃)에도 신청할 수 있다. 대만 업체는 중국이 추진하는 에너지, 교통, 수도, 환경 등에도 중국 기업과 동등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대만 금융기관의 경우 중국 금융기관과 협력 아래 중국 내 소액결제 서비스도 운영할 수 있다.

대만 싱크탱크 연구원인 퉁리원은 “새 거주증 제도와 31가지 교류 정책은 대만 정부에 심각한 도전을 던질 것”이라며 “이들 정책은 대만의 재능 있는 인력을 겨냥한 것인 만큼 대만 정부는 ‘두뇌 유출’을 방지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거주증 제도는 사회 통제가 심한 중국에서 사생활 침해의 우려를 낳을 수 있다”며 “본토 거주증을 취득한 대만인들이 이를 대만 정부에 신고할 의무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거주증 취득제도 도입은 홍콩과 마카오, 중국 광둥(廣東)성을 하나로 묶어 거대 경제권으로 만들려는 ‘대만구’(大灣區·Greater Bay Area) 구상과도 연결된다. 장기적으로는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로 운영 중인 홍콩·마카오의 중국 편입을 가속화하고 대만까지 통합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 강화와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올해 연말이면 홍콩, 마카오와 광저우(廣州)·주하이(珠海) 등 광둥성 주요 9개 도시를 아우르는 거대 단일 경제권 ‘대만구’가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대만구의 총인구는 6700만명, 국내총생산(GDP) 1조 5000억 달러(약 1680조원)로 경제규모 면에서는 우리나라(5100만명·1조 5300억 달러)와 맞먹는다. 중국 시장조사 기관 아이메이(艾媒)는 대만구의 GDP가 오는 2020년에는 2조 200억달러, 2022년에는 2조 3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2030년이 되면 대만구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만, 일본의 도쿄만을 추월해 세계 최대 경제 허브가 될 것이라고 중국 정부가 내다봤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광둥성 지도부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만구를 세계 최대 경제 허브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완전한 경제 개방과 뛰어난 인재 유치를 위해 노력하라”고 각별히 당부한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khkim@seoul.co.kr

■이 기사는 서울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재 중인 ‘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goo.gl/sdFgOq)의 전문을 만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