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원전 81년인 중국 전한(前漢) 소제(昭帝) 6년, 한나라 왕실에서는 일대 논전이 펼쳐졌다. 주제는 ‘국가의 전매사업을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폐기할 것인가.’였다. 어사대부를 필두로 한 행정관료 측은 국가가 소금을 전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각 군국(郡國)에서 천거된 현량(賢良)과 문학(文學) 측은 철폐해야 한다고 팽팽하게 맞섰다. 전한시대 환관(桓官)이 저술한 ‘염철론(鹽鐵論)’에는 당시의 모습이 생중계를 보는 것처럼 생동감 있게 그려져 있다. “어사대부(御史大夫)인 상홍양(桑弘羊)은 말한다. ‘이제 당신들은 이를 폐지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재정의 원천을 끊고 재원의 흐름을 막는 것이니, 국가와 백성 모두 재정이 고갈돼 궁핍함이 닥치게 될 것이다. 비록 일을 줄이고 아무리 비용을 절약해도 어찌 그게 가능하겠는가’. 이에 ‘당신들’이라고 지칭된 현량과 문학들이 강하게 반박한다. ‘불필요한 관청과 급하지 않은 공사와 유행 따라 사치한 옷을 입는 사람들과 공이 없으면서도 국가의 녹을 받아 입고 먹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이 부족하고 백성들이 궁핍한 것이다.’” 이 같이 중국의 소금 전매제도는 그 역사 만큼이나 오래 전부터 논란거리였다.

　중국 정부가 2700년 동안 연면(連綿)하게 이어져온 소금 전매제를 마침내 철폐했다. 소금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국영 소금 생산업체에 연간 7200만 위안(약 124억 5000만원)의 보조금을 투입하는 등 국가의 관리 비용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1월 1일부터 소금 생산업체들이 국유 소금유통회사들을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가격을 결정해 직접 시장에 소금을 내다팔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가 3일 보도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생산업자들이 생산비와 품질, 시장의 수급에 따라 가격을 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당국이 전략적 비축분을 구축해 가격의 기본적 안정을 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관영 중국중앙방송(CCTV)는 소금 전매제 폐지를 ‘정책 훙바오(紅包·세뱃돈)’라고 논평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새해부터 소금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까닭이다. 소금을 사려는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많아지면서 획기적 변화가 예상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간 소금생산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쩌우자라이(鄒佳萊) 변호사는 “소금 생산기업들이 시장에 직판할 수 있게 된 만큼 가격은 떨어질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중국 소금업계에 따르면 소금 전매 당국은 제도를 완화하면 식품 안전을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소금 전매제도가 국가재정에 별다른 이바지하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폐지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금전매 수입은 고대에 전체 재정수입의 80∼90%를 차지했으나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왔다. 소금전매 수입은 1950년에만 해도 5.5%를 차지했지만 2010년 이후에는 0.03% 이하로 곤두박질쳤다. 2015년 기준으로 중국의 소금 생산량은 1억 1345만t으로 소비량(8876만t)보다 훨씬 많았다. 국가가 승인한 식염 생산 기업은 300여개, 유통기업은 4000여개에 이른다. 국영 최대 소금 유통회사인 중국염업총공사(中國鹽業總公司·中鹽)의 2015년의 매출액은 210억 위안에 이른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가입 시 전매품목으로 소금과 함께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던 담배가 여전히 그리고 아마도 상당히 오랫동안 전매품목으로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2014년 기준 전체 재정수입의 7.5%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수입 덕분이다. 　

중국의 소금 전매제도는 기원전 7세기 제(齊) 나라 환공(BC 716∼BC 643년) 때부터 시작됐다. 소금의 원활한 수급과 함께 안정적인 국가재정 확보가 주요 목적이었다. 소금은 식생활에서의 중요성과 재원 확보의 용이성 등에 따라 역사적으로 대부분 국가에서는 국가가 직접 생산이나 유통 등을 독점하는 체제를 유지했다. 천하를 통일한 진(秦)나라는 중앙집권제를 바탕으로 소금을 통제했다. 수입은 고스란히 군대를 유지하는 데 쓰였다. 만리장성 축조도 소금 판매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나라 무제(武帝)가 북방 민족에 맞서 공격적인 팽창 정책을 펼 때도 소금은 국가 재정의 원천이었다. 근대적 조세제도가 확립된 뒤에도 부족한 재정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종종 사용됐다. 공산 혁명이 일어나기 전인 20세기 전반에도 소금은 국민당의 주요 수익원이었고, 중국 공산당이 1949년 정권을 잡은 뒤에도 소금 전매제를 유지했다.

　중국 정부는 앞서 2014년 외국기업이 상하이자유무역지대 안에서 독자 형태로 소금 도매업을 하는 것도 허용해 소금전매제 폐지에 대비했다. WTO에 가입할 때 소금 시장만은 개방하지 않았던 중국이 경제 개혁·개방과 시장화가 확대됨에 따라 소금업계 체제개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소금 전매제를 폐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독점 판매로 업계 집중도가 낮고 도소매가격 차이가 최고 4배까지 벌어지는 등 각종 폐단이 노출된 탓이다. 이에 따라 미국 최대 소금업체인 모튼 솔트와 중염상하이염업공사는 합자회사를 통해 모튼 솔트의 천연 해염, 저염 소금 등 상품을 중국 중고급 소금 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왕쉐스(王學仕) 중염상하이염업공사 회장는 “그동안 정부에서 소금을 전매해왔기 때문에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브랜드의 상업화 경영도 취약함은 물론, 소금 종류와 브랜드 가지수도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책적으로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식용소금 시장이 보다 세분화되고 특히 중고급 식용소금 시장 성장성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내다봤다.

　현재 중국 식용소금 시장이 개방되면서 외자기업의 중고급 식용소금 시장 진출이 활발하다. 세계 소금시장은 브랜드 종류가 천차만별이고 시장도 전문적으로 세분화돼 있다. 일본 대형마트에는 무려 80가지에 이르는 소금 상품이 진열돼 있다. 대만 마트에도 50여종, 미국 월마트에는 소포장 식용소금 20~40가지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중국이 세계 최대 소금 생산국이자 수입국이라는 점도 외국 기업들이 주목한다. 1990년 2023만t이었던 중국의 원염(原鹽) 생산량은 2012년 6912만t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소금생산 출처를 기준으로 중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소금은 정염과 암염으로 그 비중이 46.1%에 이른다. 정염(井鹽)은 소금우물의 함수를 증발시켜 재결정화해 만든 것이고 암염(巖鹽)은 광산에서 소금 돌덩어리를 캐내어 만든 소금이다. 다음으로는 해수염이 42.8%, 호수염이 11.1%를 차지한다. 중국에서 소금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은 산둥(山東)성으로 2012년 생산량이 2306만t에 이른다. 그해 생산된 원염 가운데 3분의 1 가량을 산둥성이 생산한 셈이다. 영국계 컨설팅업체 로스킬에 따르면 2012년 중국의 소금 수요는 전 세계의 25%를 차지해 세계 최대 소금 소비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의 소금 전매제도 철폐가 소금 시장의 성장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금 시장 개혁이 점진적으로 추진되면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해 1000억 위안(약 17조 3700억원) 규모의 식용소금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젠아이화(簡愛華) 중터우고문(中投顧問) 식품부문 연구원은 “당국의 소금시장 시스템 개혁이 업계 내부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면서 다양한 상품이 개발될 뿐만 아니라 가격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등 소금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긍정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FT는 100여개의 소금 생산기업 대다수가 국유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 혜택은 소금 생산기업들에만 주어질 뿐 국유기업 독점체제는 사실상 유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