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안보협력 발자취와 전망

“양국 간 정보보호협정과 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합시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

“여건이 충분히 조성돼야 합니다.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자위대가 북한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할 때도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지금 이 자리에서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나카타니)

지난 5월 30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양국 안보협력 관계의 현 수준을 그대로 드러냈다.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는 공통의 위협을 안고 있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인식 차이는 안보협력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한·일 안보협력의 초석을 쌓은 시기는 1998년 2월 출범한 김대중 정부 때로 평가된다.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을 기조로 삼아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협력을 얻고자 했다.

일본 측도 1998년 8월 북한이 발사한 대포동미사일이 일본 본토 상공을 지나 태평양 쪽으로 떨어지자 미국과 미사일방어(MD) 체계 공동 개발에 착수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한국과도 안보협력을 촉진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김 대통령과 당시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는 1998년 10월 미래지향적인 한·일 파트너십을 선언했다. 이를 계기로 양국 간 장관급, 실무 국장급, 작전부대들의 교류와 공동 훈련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1999년 8월 일본 규슈와 한국 해역에서 양국 해군 함정들이 참가한 최초의 수색 구난 공동 훈련(SAREX)이 시작됐다. 양국은 격년으로 2013년까지 이 훈련을 총 8번 실시했다. 양국 국방 당국은 1999년 5월 해군과 공군의 작전사령부 간 직통전화(핫라인)를 구축했다.

김대중 정부는 이 같은 안보협력을 제도화함으로써 대북 화해협력 정책에 대한 일본 측의 이해와 협력을 얻어 낼 수 있었다. 무엇보다 당시 일본과 역사 및 영유권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잔존했음에도, 정부가 절제된 메시지를 통해 일본 측의 시정을 요구하면서 안보협력을 진전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8년 집권한 이명박 정부도 한·일 안보협력 관계를 격상시키고자 했다. 양국 국방 당국은 2011년 1월 정보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켰고 2012년 6월에는 일본 측과 이 협정에 공동 서명하려는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 군 당국으로서는 일본과 북한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는 취지하에 정보보호협정을 추진했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엔평화유지군 활동 시 군수물자를 상호 보완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밀실 추진 논란과 함께 국민 여론에 부딪혀 무산됐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2월 미국을 매개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면서 얻는 이익이 일본과의 안보협력보다 더 크다는 인식이 강해졌다.

현재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한·중 관계가 상대적으로 우호적이라고 해서 한국이 안보 문제에서 중국과 공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북한의 공격 등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이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를 통해 한반도로 들어온다는 점에서 한·일 안보협력은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는 2일 “일본이 군국주의로 회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일본과의 군사협력이 위험하다는 부정적 시각이 생겼다”며 “일본은 다시 군사대국화를 추구하거나 동아시아의 패권국가로 회귀할 자원과 능력이 부족하고 미국도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22일 일본 교도통신이 일본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일본의 군사력 보유와 교전권 등을 부인하는 평화헌법 개정에 대해 응답자의 60%는 ‘현행대로 존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바꿔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32%에 그쳤다. 이는 아베 신조 정권이 집단자위권 행사 등을 담은 안보법제를 개정했지만 일본 국민들은 여전히 평화의 중요성을 갈구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문제는 한·일 안보협력이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처한 대외적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모두 관리하고 있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을 추진하고 한·일이 동맹으로서 이 역할의 일부를 담당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미국의 이 같은 기대를 바탕으로 집단자위권 행사를 합법화하는 길을 열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의 눈치를 모두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현재와 같이 미국을 매개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하되 중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북한에 대한 억제력, 비전통안보 이슈 위주로 안보협력을 진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