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9 계기로 韓 기후리더십 강화 및 국제 협력 방안 모색

“우리나라가 기후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과 우리나라의 대응 과제’ 포럼에서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를 계기로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협력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기후 리더십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은 COP29에서 제시되는 기후 재원 조성, 탄소 배출권 거래 시스템 등 주요 의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글로벌 기후 대응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기술 개발과 동시에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범철 한국환경정책협의회 공동대표는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활용에 불리한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 발전이 전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글로벌 중추 국가에 걸맞은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적 부담 최소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주헌 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에너지원으로써 원전은 중요한 해결책”이라며 “원전의 적정 비중을 유지하면서 배터리, 수소 등 에너지 저장 기술 개발 속도에 맞춰 재생에너지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인성 국민의힘 전문위원은 “탄소 감축을 위해 지자체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협력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의 신뢰성 문제도 다뤄졌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며 “현재 ESG 공시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아 투자자 입장에서 판단이 어렵고, 기업들도 정보 생산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미국이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기후 공시 규칙에 면책 조항을 둔 사례처럼 우리나라 역시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만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