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 숙원’ 의대 공모 놓고 평행선

전남도민의 34년 숙원인 전남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대학 공모를 놓고 전남도와 지역 간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관련 주체들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나든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1991년 목포대가 의대 설립을 처음 추진한 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의대 설립을 위해 문을 두드렸으나 번번이 좌절됐다.

전남도는 민선 8기 들어 의대 유치를 당면 과제로 삼고 의대 유치추진단을 신설,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다는 논거 등을 들어 의대 유치를 건의해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14일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록 전남지사의 의대 신설 건의에 “국립의대 (신설) 문제는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전남도가 의견을 수렴해 알려 주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3월 20일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전남권 의대 신설을 공식화하면서 ‘쐐기’를 박았다.

전남도는 대통령의 언급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지역 간 갈등을 우려해 순천대와 목포대 공동 의대 신설 추진 입장을 한동안 고수했다. 하지만 두 개 대학에 공동 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교육제도에 맞지 않는 데다 의대 유치를 위해 대통령 임기 내에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 등에 따라 단일 의대 신설로 방향을 선회했다.

전남도는 결국 4월 2일 낸 담화문에서 정부에 제출한 공동 의대 안을 포기하고 공모를 통해 단독 의대를 선정, 정부에 신청하겠다고 발표했다.

단일 의대 신설이 결정되자 의대 유치를 위한 지역 간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다. 순천대를 중심으로 한 동부와 목포대를 중심으로 한 서부지역의 시군 및 정치권을 중심으로 유치 성명전과 기자회견, 집회가 잇따르면서 지역 갈등은 갈수록 커졌다.

목포대를 중심으로 한 서부지역은 농어촌이 대부분인 데다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28%에 달하는 인구 고령화 등으로 동부권에 비해 의료 환경이 열악한 상태라며 목포대에 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목포대가 34년간 의대 유치 활동을 벌인 점과 전국 유인도서의 41%가 몰려 있는 열악한 의료 접근성도 강조했다.

순천대를 중심으로 한 동부권은 광주 등 인근 대학병원과의 거리가 서부에 비해 훨씬 멀고 100만여명의 생활인구에 따른 의료 수요와 경남 서부권까지 아우르는 의료 거점의 필요성을 들어 순천대 의대 신설을 주장했다. 특히 여수석유화학산업단지와 광양제철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어 산업재해가 빈발한다며 산업 안전을 위한 의대 신설을 강조했다.

전남도는 2026년 의대 신설을 목표로 의대 선정 공모를 협의하기 위해 나섰지만 순천대가 이미 신뢰가 무너졌고 권한 없는 사람들의 정치 행위는 도민 동의를 받기 어렵다며 거절했다. 이에 전남도는 국립의대 신설 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 용역을 계속 미룰 수 없다며 강행에 나섰다.

순천시와 순천대 역시 전남도의 의대 선정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독자 움직임에 나섰다. 5월 8일 전남도의 국립의대 공모 추진을 반대하는 입장문까지 정부에 전달했다. 전남도가 지역과 대학의 의견 수렴 등 별도 협의 없이 어느 한 대학을 선정해 추천하는 법적 권한 없는 단일 의대 공모를 강행한다는 내용이다.

전남도의 국립의대 신설 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는 법적 권한 논란으로 번졌다. 순천시와 순천대는 의과대학 신설은 정치적 논리가 아닌 고등교육법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 의료 논리를 바탕으로 절차와 원칙에 따라 법적 권한이 있는 정부 주관 공모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순천대는 국립으로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정부 방침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전남도는 공모에 의한 추천 방식은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전남도가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대학을 추천하기 위한 적법한 업무 수행이라는 입장이다. 정부에서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남도가 공모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나 정부조직법상 전남도가 이행해야 할 적법한 업무 수행이라는 것이다.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의대 공모를 둘러싼 평행선이 계속됐다. 결국 전남도는 국립의대 공모 강행 의지를 거듭 밝히며 지난달 1일 ‘전남도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기관을 선정하고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용역사는 먼저 도민공청회와 의대 설립 방식 선정위원회를 거쳐 이달까지 단일 의대에 1개 또는 2개의 병원을 신설하는 설립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다음달 말까지 선정 평가 기준을 마련한 뒤 오는 10월 20일까지 대학 제안서를 공모하고 서류와 현장 종합 평가를 거쳐 10월 말에 선정 대학을 정부에 추천할 방침이다.

하지만 순천시와 순천대는 용역사의 설립 방식 의견 수렴을 위한 인터뷰는 물론 도민공청회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교육부 등 정부에 직접 의대 설립을 신청하겠다고 주장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순천대의 공모 참여를 반대했던 순천이 지역구인 김문수 국회의원과 시도의원들이 공모 불참은 유치 가능성을 0%로 만드는 일이라며 공모 참여를 촉구하고 나서 순천 지역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도가 의대 유치를 둘러싼 찬반 논란과 지역 간 갈등을 극복하고 전남 의대를 신설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