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지사의 국가적 난제 해결 노력

완전 돌봄 사업 등 100대 과제 발굴
지방시대정책국선 인구 감소 대응이철우 경북지사가 전인미답의 길을 걷는 개척자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저출생·지방 소멸 등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 국가·자치단체가 오랫동안 다닌 익숙한 길을 버리고 새로운 루트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무모함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파격적이다. 하지만 그의 도전은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여서 더욱 값지다.

경북도 이철우호는 대한민국 저출생 위기 극복을 최선봉에서 대응하고 있다. 올 들어 ‘저출생과의 전쟁’을 전격 선포하고 전국 최초로 저출생 극복 전담 조직 ‘저출생극복본부’를 만들어 가동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인구전략기획부(가칭) 신설보다 빠른 것이다. 또 저출생 극복 핵심 사업으로 완전 돌봄 등 100대 과제를 발굴했고, 관련 예산도 단일 분야 역대 최대 규모인 1100억원을 확보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경북의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신속·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경북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방시대의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해 소멸 위기 등 인구 감소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2개 시군과 대학, 기업을 연계해 청년 정주 여건을 개발하는 ‘K-U시티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이는 정부 인구 감소 대책 평가에서 전국 1등을 차지했다.

이런 노력과 실적은 경북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정성평가(우수정책사례)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성과로도 이어졌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됐다. 경북이 저출생 및 지방 소멸 극복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지사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이 저출생 극복 등 국가적 난제 해결에 도전하고 결과를 내놔야 지방자치가 성숙되고 국가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면서 “정부 부처가 일률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지방에) 내리는 게 아니라 지역에 맞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원을 (지방에) 이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